집권 2년째인 2004년에 노무현 정권이 가장 강력히 추진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4대 개혁 입법’이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노 정권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흔들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4대 개혁 입법’을 저지하거나 수구기득권세력의 구미에 맞게 손질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것이었다.
‘나라를 끝없는 분열로 몰아갈 셈인가’
동아일보는 10월 18일자 1면에 「여야 4대 법안 처리 격돌 예고」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함으로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내란목적 단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형법상 내란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형법 제87조 2항(내란목적 단체 조직)을 신설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법안은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일부 수정한 뒤 확정했다. (·····)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국민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실력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긴급 안보대책점검회의에서 4대 법안을 “국가 체제를 거스르고 국론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들 법안에 개혁 자를 붙일 수 없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짜 2면에 「나라를 끝없는 분열로 몰아갈 것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이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 관철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상정돼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들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과반 의석을 믿고 날치기라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재고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회 파행과 정국 경색으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또 하나의 그림자를 드리워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이런 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도 아니다.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쟁점 법안’일 뿐이다. (···) 국가보안법만 하더라도 국민의 80%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안이라고 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법안의 일부 조항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개혁적이다. 언론관계법안만 하더라도 특정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조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안도 사학을 통째로 특정 교원집단에 넘겨줘 학교교육을 온통 이념화, 하향평준화할 생각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권이 여전히 자신들만이 선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이라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계 일각에서 벌써 “이들 법안으로 야당과 보수층의 사지를 묶어 놓고 여권의 궁극적 목표인 주류세력 교체에 착수할 것”이란 얘기가 떠돌고 있다.
이 사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입법’을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 이래 ‘국가 보안’에 기여하기보다는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개인들을 ‘반국가’ 또는 ‘용공’ 분자로 조작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극형에 처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보완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법 의도였다. 동아일보는 이런 취지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0월 15일 확정한 언론관계법안(신문법안, 언론피해구제법안,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가장 반대한 것은 신문법안이었다. “1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30%를 넘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동아·조선·중앙일보를 겨냥한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었다. 동아일보는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이 그런 ‘규제’를 특정 신문들에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법안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부닥치게 되면 여야 합의로 수정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10월 15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초중고교) 또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대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사학은 이승만 정권 이래 재벌이나 특정 가문의 ‘사유물’처럼 되어 그 가운데 다수가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노무현 정권이 그런 사학을 민주적인 운영체제로 변화시키려는 것을 ‘나라를 끝없는 분열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해 1945년 광복 때부터 6·25 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9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인권침해 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었다. 이 법안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거나 청산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교훈으로 삼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4대 법안’을 싸잡아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극 반대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열린우리당이 10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닷새 전인 10월 13일자 2면에 「국보법 폐지 밀어붙여선 안 된다」라는 사설을 올린 바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3개 안과 대체입법 1개 안을 제시했지만 폐지에 가까운 내용이라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국보법 존치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국민 의식과 안보불안 심리를 고려해 개정안은 내용과 형식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당은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면서 국가 안보에 한 치의 허점도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취지에서 4개 안을 성안했다”고 한다. 취지가 그렇다면 그것은 ‘폐지’가 아니라 ‘유지’를 골격으로 한 개정 보완이어야 한다. 여당은 형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나 북한은 우리에게 외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란단체로 보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면 북한에 의한 국가 안보 위해행위를 다스리는 별도 입법이 적절하다.
북한은 대화하고 교류할 상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고, 장사정포로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다. 적대와 교류라는 이중적 남북관계에서 교류라는 한 쪽 측면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네 가지 안은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해 ‘성긴 그물망’ 같은 인상을 준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포용정책’을 실천하고 있던 참여정부의 노무현은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공존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은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동아일보에 위 사설이 나간 바로 그날인 10월 13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여당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정의 장(場)으로 돌아오라고 누차 말했으나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는 끝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여당이 무리수를 두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도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혁입법들은 민생경제와 무관한 국론 분열법”이라며 “개혁을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표가 여당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동아일보 10월 14일자 8면).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바로 전날인 10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규명법 제정’과 ‘언론관계법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아일보는 10월 21일자 2면에 「검찰총장의 ‘국보법 우려’도 무시하는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총장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국보법 폐지 후 형법상 내란죄로 친북 이적활동을 처벌할 경우 “실무상 법 적용의 혼란과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집행 책임자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밝힌 것이다.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우려다. 앞으로 법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할 여당으로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검찰총장의 우려를 무시했다. 천정배 대표는 “형법개정안의 내란죄로 모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법조계와 학계로부터도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답은 한결같았다. 법리적으로나, 국민 정서로나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열린우리당은 ‘형법 보완안’을 다음달 초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 당직자들을 힐난하거나, 당직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독재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육탄 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 무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4년 12월 6일 국회에서 육탄 격돌을 벌였다. 동아일보는 12월 7일자 1면 머리에 「여 간사, 야 위원장 입장 전 사회권 장악 / 국보법 폐지 날치기 상정 시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회권을 변칙적으로 장악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서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정기국회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7일로 예정된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에서 언론 관련법과 친일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정면 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최연희(한나라당) 위원장이 회의실에 입장하기 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위원장석까지 나가 “위원장 대리 자격으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등 3건을 상정한다”며 손바닥으로 법사위원장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
한나라당은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원장 대행’을 자임해 국보법 폐지안 등의 상정을 강행한 것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만큼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안 상정 과정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접어두고 여야 지도부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더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핵심으로 한 ‘4대 개혁 입법’ 국회 상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12월 15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4대 입법’ 처리를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농성을 풀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4대 입법의 합의 처리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사위가 아닌 원탁회의나 특위 등 별도의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2월 16일자 1면).
박근혜의 이런 제안은 여권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12월 30일 ‘4대 개혁 입법안’ 국회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직권 상정해 달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과 단상을 점거, 실력 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충돌을 빚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30일 오후 김 의장의 중재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국보법 대체입법을 골자로 하고 사립학교법만을 제외한 3대 법안을 처리하자는 내용의 ‘3+1’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어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강경파들이 ‘국보법 대체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해 최종적으로 거부 당론을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직후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을 내년 임시국회로 넘기고 신문관련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을 처리하자는 ‘2+2’ 안에 다시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해 결국 절충에 실패했다(동아일보 12월 31일자 1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31일 0시 반경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점거했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극한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2005년 1월 3일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과 국회의원 이미경·김혁규·한명숙 등 상임중앙위원단이 일괄 사퇴했다. 그에 앞서 1월 1일 원내대표 천정배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면서 사퇴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그 법의 존속을 ‘보장’해 주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그렇게 된 데는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급증’과 정치적 역량 미숙, 그리고 동아·조선·중앙일보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가 결정적 작용을 했음이 분명하다.
동아일보의 신문법 저지 ‘무한 캠페인’
동아일보는 2004년 10월 16일자 1면 머리에 「일간지 점유율 1개 사 30%·3개 사 60% 넘으면 규제 / 정권 비판지 겨냥 독소 조항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1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30%를 넘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동아·조선·중앙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집중 규제하고 일부 친여매체를 지원해 신문 시장의 개편을 노리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을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20일 국회에 제출하겠으며 1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간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간지는 매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전체 발행부수, 인쇄부수, 자본 내역, 주식 총지분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문법의 경우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언론통제법이자 정권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짜 2면에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사설을 올렸다.
열린우리당이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명칭엔 신문 등의 기능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내용은 언론자유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했던 규제를 통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의 목을 죄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첫째, 이 법안에는 위헌적 소지가 없지 않다. 신문시장 점유율이 1개 신문사는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제재한다는 것은 독자의 신문선택권 박탈이다.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정부가 임의로 못 보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뺏는 것과 다름이 없다. (·····)
둘째,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매년 발행부수·광고료 등을 신고하게 한 것은 정부가 신문사 경영을 파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80년 5공화국 때 도입됐다가 삭제된 독소조항이다. (·····)
셋째, 언론자유의 핵심인 편집권을 침해한다.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법제화를 신문사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실상 국가의 간섭을 인정한 것으로 해외에도 유례가 없는 조항이다. (·····)
위헌적, 반시장경제적 신문법을 통해 비판을 틀어막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사상 최초로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정당이 이처럼 비민주적 법안을 내놓은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비판 언론에 귀 기울이며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동아일보는 10월 21일자부터 12월 2일자까지 지면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열린우리당이 제정하려는 언론관련법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주요한 기사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0월 21일자 2면: 「“언론이 총리 손에?···재갈 물리겠다는 의도”」「“군사정권 시절 동아 저항·투쟁 / 정부·여당 어떻게 설명할 건가”」
· 10월 25일자 5면: 「신언론기본법···‘5공 악법’ 되살아나나」
· 10월 26일자 5면: 「독자 많은 신문에 ‘법적 억지’」
· 10월 27일자 5면:「매체 영향력 방송이 압도적···지상파 3사 시청 점유율 78% / ‘일부 신문 여론 독점’ 근거 없다」
· 10월 30일자 5면: 「언론피해상담소 도입-정부가 경비 지원 ‘사실상 통제’ / 언론소송 남발로 비판보도 위축 우려」「“경영진 압력 막겠다고 국가 개입 땐 / 언론이 정치권력·노조에 휘둘릴 뿐”」
· 11월 1일자 5면: 「“언론사 내 논의구조 정부 개입은 위헌”」
· 11월 2일자 5면:「내부 자료까지 요구···사실상 ‘감시기구’」
· 11월 5일자 5면:「신문업 관련 자료라면 ‘영업 비밀’까지 제출 의무화 / “사실상 상시 세무조사 하는 셈”」
· 11월 6일자 5면:「정부 위촉 언론중재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1차 결정 / 비판 언론에 거액 배상금 물릴 수도」
· 11월 8일자 5면:「친여 매체 선별지원 ‘권언유착’ 우려」
· 11월 12일자 8면: 「본질 다른 방송법 가져다 신문 규제」
· 11월 13일자 5면: 「세계는 ‘미디어 전쟁’···한국 언론만 규제 ‘족쇄’」
· 11월 27일자 8면: 「“여 신문법안 시대착오적 오만·기만 가득”」
· 12월 1일자 1면: 「여 동아·조선·중앙 겨냥 / 신문법안 또 고치기로」
2면: 「동아·조선·중앙 ‘표적 규제’」
· 12월 2일자 8면: 「여 내부서조차 ‘무리수’ 지적」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상정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을 수정하기로 11월 말에 결정했다. 사업자 대상을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로 국한하고, 점유율은 유료 부수로 산정한다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 국회 문광위 간사인 우상호가 11월 10일 이런 방침을 언론에 전하자 동아일보는 12월 2일자 2면에 「‘비판신문 죽이기’ 속셈 드러났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안을 다시 수정한 것은 ‘언론개혁’을 내세운 이 법안이 실제로는 비판신문을 겨냥한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당초 이 법은 일간신문 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해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조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기준인 1개 사 시장점유율 50%, 3개 사 합계 75%를 훨씬 낮춰 적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새 기준으로도 동아·조선·중앙일보 3개 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자 법안을 또 고친 것이다.
이것은 특정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법조항을 멋대로 재단하는 ‘표적입법’의 전형이다. 이번에 점유율 계산 대상에서 경제지, 지방지 등을 모두 빼버리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10개 종합일간지로 한정한 것은 여당이 ‘3개 신문 죽이기’라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다. (·····)
여당 법안은 정당성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개혁을 빙자한 횡포’다. 이번 법안 수정으로 도덕성마저 상실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여당은 앞으로 신문법안을 외칠 때 ‘개혁’이란 말을 빼놓고 말해야 한다. 권력 측의 속내가 뻔한 이런 식의 언론개혁은 결코 용납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국회는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이던 ‘4대 법안’ 가운데 언론관련법(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 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 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 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 개 일간지로 확대했다.(오마아뉴스 1월 3일자).
동아일보는 2005년 1월 3일자 4면에 「국회 통과 신문법·피해구제법 문제점」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1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된 개정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적지 않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우선 시장점유율 산출 시의 모집단을 일반 및 특수 일간신문으로 넓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은 비켜갔다. 그러나 신문에만 이같은 점유율 기준(1개 신문이 전체 신문시장의 30%, 3개 신문이 60%를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또 5공 시절 언론기본법에 포함돼 있던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을 부활시켜 모든 신문의 논조를 획일화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었다.
신문법과 함께 통과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언론피해구제법)’도 언론에 대한 상시적 사후 검열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신문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것들은 그 법이 발효된 이래 ‘메이저 신문’이라는 동아·조선·중앙일보에 대해 아무런 ‘해독’도 끼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가까스로 그 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동아·조선·중앙일보를 개혁하는 무기로 쓰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진을 빼고 결국은 ‘조자룡의 헌칼’ 같은 언론관련법을 만드는 데 그친 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14일 “사립학교 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교사회(초중고교) 또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대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원 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이 갖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사학 관련 단체들은 이날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사학 말살 정책”이라며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이사는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일부는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외부 인사 비율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인적자원부는 4분의 1 이상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임의기구였던 교사회, 교수회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교사회와 교수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는 감사 2명 중 1명을 추천한다. (·····)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은 “개정안은 사학의 발을 꽁꽁 묶어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은 전체 중고교의 40%, 전문대의 96%, 대학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동아일보 10월 15일자 1면).
동아일보는 10월 16일자 2면에 「사학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건가」라는 사설을 올렸다.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학은 비리집단이기 때문에 각종 제도적 장치로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이러한 ‘혁명적 발상’은 잘못되고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다.
여당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학교 재단이사회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이다. 사학 이사회는 학교의 경영 주체로 이들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여당이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이사를 통해 외부인에게 준다는 것은 사학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여당은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자본주의적 가치들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재단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사학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됐다. 사학들이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반발이다. (·····)
학교 경영권이 교직원 등에게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보아야 한다. 교육계는 사분오열되어 있다. 내부 권력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특히 전교조의 투쟁성은 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바다. 사학의 주인이 불투명해질 때 벌어질 수 있는 사태는 내부 다툼과 ‘교육의 정치판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총장직선제로 대학 내부가 갈기갈기 찢기었던 과거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당이 이런 시각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한 이나라 교육에 희망은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 교육은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각기 건학 이념에 따라 여러 색채를 보일 수 있는 사학이야말로 다양성 교육의 구심점이다. 여당 법안이 추구하는 바는 사학을 교육의 공공성을 빌미로 획일화, 단색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장래가 암담할 따름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던 2004년 후반기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많지 않았다. 재벌이 이사회를 장악한 대학에서는 총장 임명부터 교수 채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학원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4년제 정규대학은 물론이고 2년제 전문대학에서도 교수를 임용할 때 거액의 뒷돈이 오고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게다가 사학 경영자나 총학장, 교장들 가운데는 학원을 ‘병영’처럼 운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사학재단의 민주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였다.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은 “재단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사학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 법안이 추구하는 바는 사학을 교육의 공공성을 빌미로 획일화, 단색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매도한다. 한국의 사학 대다수는 이미 ‘획일화·단색화’ 되어 있으므로 그런 병폐를 혁파하려고 사학법을 고치자는 것 아닌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 대학 총장 및 학장, 사학재단 이사장 등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었다.
사학단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죽이는 사학법 개정안을 개혁입법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건학정신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국가에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학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1월 8일자 1면).
동아일보는 같은 날짜 2면에 「국공립 교장도 반대하는 ‘사학 악법’」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사학의 90%인 1742개교가 학교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국공립 교장은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했다.
국공립학교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교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사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한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갈등과 분열, 후유증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학이 무너지면 국공립 교육도 도미노처럼 붕괴돼 교육 현장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교장 교감과 평교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학교가 특정 이념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적 교육 노선을 받아들인 사학법 개정안은 이제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열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학부모들도 학교와 교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바른교육권 실천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 사학법 개악을 강행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사설은 국공립학교 교장들까지 사학법 개정 반대에 나선 것은 “한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갈등과 분열, 후유증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지상주의와 ‘승자 독식’의 밀림처럼 되어버린 교육 현장을 민주화·인간화 하려면 일시적인 ‘갈등과 분열과 후유증’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교육 현장의 혁신을 두려워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주장에 기대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들은 12월 17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강행하면 내년도 중고교생 학교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사학 경영자 800여 명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
김하주 법인협의회 회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깨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것은 이 문제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신입생 배정 거부에 따른 혼란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2월 18일자 2면).
이 기사가 실린 2면에는 「사학재단의 ‘배수진’ 의미 살펴야」라는 사설이 나와 있다.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립중고교 경영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해 우려스럽다. 우리 중고교 교육은 사학 의존도가 중학교 23.5%, 고교 46%로 높다. 여당 개정안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다수 사립학교가 학교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다고 본다.
그러나 오죽하면 임원 승인 취소 사태를 각오하고 ‘배수진’을 치겠느냐는 점을 봐야 한다. 사학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단독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전 사학을 옥죄는 개정안이 법제화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사학 경영자들을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것이 아닌가.
사학 경영자들은 결의문에서 여당 개정안은 일부 사학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안대로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가 특정 교원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판이 되리라는 걱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이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가 주장하던 공익이사제의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사학 경영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건전사학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 사설은 “여당 안대로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가 특정 교원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판이 되리라는 걱정” 때문에 사학 경영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극단적 행동에 나섰다고 옹호하고 있다. 이 글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특정 교원단체’는 전교조이다. 개방형 이사제가 법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전체 교원 수로 치면 소수를 포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전교조가 사학을 좌지우지 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 사학재단들이 학원 경영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도 전교조가 사학의 경영권까지 장악하려 들 리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음은 자명한 일 아닌가.
‘4대 개혁 입법’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되자 2005년 1월 초 열린우리당 집행부가 사퇴함으로써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6월 27일 오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연금법 등 민생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을 비판했다(동아일보 6월 28일자 1면).
국회는 7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제정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합의한 뒤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3분여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다시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5명 이상의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평의원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단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 이사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동아일보 7월 4일자 1면).
경영권 방어에 급급했던 사학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현진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3일 “사학법 재개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사학들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평의회(초중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위원회)가 자문기구화된 것이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의 최대 수확이라고 보고 있다(한국경제 7월 4일자).
노무현 정권이 3년에 걸쳐 강력히 추진해온 사학법 개정은 기득권세력의 ‘환영’과 ‘부분적 불만’, 진보진영의 강한 비판 속에 매듭이 지어졌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부정적인 동아일보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13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 규명 및 화해에 관한 기본법안’을 확정해서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조사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1차는 기관장이 사유를 소명하고 2차 거부 시는 국무총리가 직접 소명하지 않는 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도 신설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기구로 발족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작성을 맡은 문병호 의원이 전했다.
조사 범위는 일제하 독립운동에 대한 집단폭력, 미군정과 6·25 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 사건, 정부 수립 후 반민주적 행위와 헌정 질서 파괴 및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송진우 피살 사건 등 미군정 시기의 요인 암살, 6·25 전쟁 전후 국군과 인민군 및 빨치산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의 간첩단 사건과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3·1 운동과 6·10 만세, 신간회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동아일보 10월 14일자 1면).
‘과거사 진상 규명’은 1945년 8월 15일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래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마땅한 과업이었다. 그러나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정권 초기에 추진되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권력 자체와 친일분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다.
노무현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4대 개혁 입법’에 과거사진상규명법을 포함시킨 것은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독재 또는 군사 정권 시기에 자행된 인권 유린과 민주화운동 탄압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권력이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밀고나가던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해 동아일보는 주로 ‘친일행위’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간헐적으로 내보냈다. 사설은 단 한 편도 싣지 않았다.
11월 20일자부터 12월 30일자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친일 진상 규명’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행자위 ‘친일법’ 공방 / 친일진상규명위- 여 “대통령 소속” 야 “학술원 산하” 」(11월 20일자 8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약칭) 개정안 중 진상규명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진상규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진상규명위를 학술원 산하에 두고, 학술원 회장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위를 관장하는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까지 모두 임명하게 되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가 특정 정파의 뜻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반면 열린우리당은 소위에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가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친일 조사 대상 크게 늘려 / 일 경찰·헌병·군 소위 이상·관리 등 포함 / 행자위 법안 사실상 타결···조사 기간 4년」(12월 8일자 1면)
여야가 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7월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5개월을 끌어온 이른바 친일진상규명법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법안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
조사 대상은 일본 경찰과 헌병(모든 직위), 일본군 소위 이상, 고등문관 이상 관리,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리,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으로 현행법이나 열린우리당 개정안보다 더 확대됐다.
「친일 조사위원 ‘코드 인선’ / 일방적 정치재판 될 우려」(12월 9일자 5면)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일제 36년 간의 친일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광복 이후 60년 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이은 두 번째 국가기구의 친일행위 조사인 셈이다. (·····)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격은 것처럼, 위원회 구성 과정과 친일행위 조사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00년 전의 ‘과거’ 문제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제하 반민법 국회 통과」(12월 30일자 1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법 )’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당초 법안 명칭에 들어 있던 ‘친일’ 부분을 삭제했다. 반민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하고 조사 대상도 확대했다.
이 법안이 내년 1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진상규명위가 이르면 내년 3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반민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하고 조상 대상도 확대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짜 8면 기사(「일제 헌병·경찰은 모두 조사 대상 / ‘반민족행위법’ 내용과 문제점」)에서 ‘반민법’의 부정적 측면을 유난히 강조했다.
(···) 먼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의 배분 문제부터 정해진 게 없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비교섭단체도 추천 과정에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목적’ 여부가 논란이 돼온 만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처럼 상대 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한 거부 가능성도 적지 않다. (·····)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갈등과 대립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조사 대상이 현행법은 물론 ‘김희선 안’보다 대폭 늘어남으로써 전국적 차원의 조사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이나 헌병을 지낸 사람들은 계급에 관계 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군인은 소위 이상,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은 지방간부까지 조사 선상에 오른다. 당시 입법·사법·행정부 관리와 상당수 사회·문화계 인사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수만 명이 될 전망이다.
‘동네’나 ‘집안’의 묵은 감정이 투서 형태로 난무할 우려도 있다. 멀리는 100년 전의 특정 사건에 대한 물증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동행 명령과 실지조사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이어질 조사 기간 내내 결론 없는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특정 정치인의 부친 이름과 함께 정치적 음모론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진상 조사가 다음 정권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2007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이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의원들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인터넷에서는 여야 지도급 인사들의 부친에 대한 ‘흠집 내기’가 시작된 지 오래다.
이 기사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특정 정치인’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이고 ‘부친’은 박정희이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만주군에서 복무했으므로 ‘반민법’의 조사 대상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정작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문의 실질적 창업자로서 일제강점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김성수였다. 그에 대한 본격적 조사가 벌어지면 <동아일보 대해부 1>에 상세히 기록된 그의 친일과 부일(附日)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정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7년 3월 22일 ‘법률 제07230호’로 공포한 뒤 6개월 뒤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이 당선되자 그 법은 사문화(死文化)하고 말았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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