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로 단축

행안부도 지난해 경찰국 신설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4일에 그쳐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통상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조정했는데,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돼 오던 TV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라며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가히 숨이 막힐 지경이다.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10일로 확 줄어든 입법예고 기간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열흘 동안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위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사진=미디어오늘.

언론연대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영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결정 하달한 조치”라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무시, 배제하면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비정상적 구조가 열흘 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어질 따름이다. 그러고 나면 여야 2대 1 구도인 비정상적인 방통위가 뚝딱 의결할 게 분명하지 않는가? 이후 국무회의 등의 유사한 거수 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다음 달 중에도 공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후 1년 만에 우리는 그와 흡사한 속도전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해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7월16일부터 나흘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8월2일 공포됐다. 입법예고부터 시행까지 단 3주도 걸리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이를 통한 공영방송 통제가 그처럼 중대한 정권의 통치 대상이라는 의미인가? 그렇게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는 게 경찰을 장악하는 것만큼이나 윤석열 정권에 다급하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의 조직적 플레이다. 독립적 합의기구여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감독에 따라 질주에 나선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PD연합회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방통위가 유격 작전하듯 옹색한 표결을 밀어붙인 것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이 국가기간공영방송 KBS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모습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방식을 여론조사에 부쳤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 게시판의 댓글을 집계한 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분리징수를 시행하면 공영방송의 기능이 무너질 거라고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작해 온 노인,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더 시즌즈’ ‘국악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방송이 어려워질 것이며, 재난방송과 국제방송의 기능도 현저히 약화될 게 우려된다. 게다가 수신료 징수를 위한 별도의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며, 징수 현장의 갈등과 난맥상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식화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참여 토론 결과 및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을 통보한다’며 ‘위원회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공적책임 이행 등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지난 1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등이 찬성해 과반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방통위는 16일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KBS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유관부서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23년 06월 16일(금)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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