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문의 사항 있나.

이상인 : 부위원장 호선이 필요하다. 위원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공석인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두 번째로 윤아무개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이다. 윤 이사는 구속 기소됐다.

김현 : 지금 공개적으로 안건 두 개 상정해달라 요청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입장 설명해달라. 비공개 간담회(통상 월요일 위원 간 티타임)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안에 상정하고 공개 안건으로 하는 게 전례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안건 상정하면 어떻게 하냐.

이상인 : 상정하자는 게 아니라.

김현 : (위원회의) 처음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관례가 있다. 관례를 깨고, 부적절하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 대행 김효재)는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처음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 추천 위원 간 안건 상정 방식 등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이날 임명 후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6기 방통위원은 공개적으로 ‘부위원장 호선’과 ‘구속 기소된 윤아무개 KBS 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5기 방통위원인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전례 없는 안건 상정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달 26일과 지난 11일 김효재 대행(왼쪽)과 김현 위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이상인 위원과 김현 위원의 언쟁에 김효재 위원장 대행(국민의힘 추천)은 “알겠다. 그동안 관행이 그렇다는 거 안다”고 정리 발언을 했고, 김현 위원은 “관행을 깨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효재 위원장 대행은 “그동안 전혀 없던 건 아니다”고 말했고, 김 위원은 “있었으면 이야기해달라.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현 위원은 회의 운영 및 의결 기준에 대한 자문을 사무처에 요청했다. 김현 위원은 “2017년 4월 당시도 위원장이 공석이었고 3인 체제였을 때가 있었고, 2인 체제일 때도 있었다. 그때 법률 자문 4군데 구해서 이에 기초해서 운영했다”며 “3인 체제 어떻게 운영할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고, 그 기관이 TV조선 재승인 관련 법률 자문 기관이면 빼야 한다. 3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거나,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은 5인(전원)이 있을 때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로 월요일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거 자체가 법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재 대행은 “기왕 문제 제기했으니 이 문제 관련해 2017년 당시의 법률적 지위 자문 어떻게 되는지 보고할 수 있나. 2017년 3인 체제일 때와 지금은 같다”고 말했고, 김 위원은 “동일하지 않다.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배중섭 기획조정관은 “법률자문 내용으로 3인 위원 중 2인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2인 찬성으로 하는 거에 하자 없었다는 자문 있었다. 회의 소집은 2인 이상 있는 경우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고 의사정족수에서는 정족수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회의 개최는 가능한 거로 보이는데 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거듭 “2017년과 지금은 다르다. 다시 법률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한다”며 “(심사위원장이)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면직 관련 12일 공판이 잡혀있는데 괜히 불필요한 오해 불러 또 다른 불상사 일으키지 말라. 똑같은 결론 나더라도 이보다 덜 중요한 문제도 법률 자문 구해서 돌다리도 두들겨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상인 위원도 “방통위 설치법, 방통위 회의 운영 관한 규칙 관련 규정에 다 있다. 회의 소집과 의사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다 명확히 규정돼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따라서 재적 위원 과반 하면 의사정족수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 위원은 지금 외부 법률 자문 구하자 했지만, 이 부분은 법원 판례나 어떤 법제처 법령 해석, 기존의 법률 자문에 있어서 2명 결원이니 3명으로도 충분히 회의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김효재 대행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겠다는 김 위원 제안 접수하고 받을 건지 권한은 제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일 처리하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 이글은 2023년 06월 07일(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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