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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 오세훈 상대 조례 폐지안 소송 중단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이사 위주로 중단 의결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소송하는 것은 직원들 안위에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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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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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된 TBS 이사회의 첫 의결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이전 이사회의 행정소송 ’뒤집기‘였다. 행정소송 대신 서울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TBS는 회사가 아닌 일부 구성원들이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제33차 TBS 이사회 회의록 갈무리.

지난 14일 공개된 제33차 TBS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TBS 이사회는 제3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추후 사정 변경에 따른 소송 여부 판단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정태익 TBS 대표는 “출연기관의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소송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안위에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 어느 것이 맞다거나 어떻게 해야 자립을 이룰 수 있다 등의 문제보다는 일단 출연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송 실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TBS가 70%가량 의존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2024년부로 끊기는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기존의 TBS 이사회는 찬성 7, 반대 3으로 행정소송을 지난 1월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표를 비롯해 이사진 구성이 대폭 바뀌면서 진행 동력을 잃었고,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이사회 결정에 대한 권위, 존중이 무너졌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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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됐던 것처럼, 새롭게 임명된 이사들이 행정소송 중단 의결을 이끌었다. 정태익 TBS 대표,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전 경향신문 기자), 송재헌 전 KBS미디어 부사장, 현경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전 SBS 보도국 부국장) 등이 행정소송 중단을 택했다. 해당 이사들은 모두 여당 우세로 구성된 TBS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최원석 홍보기획관이 소송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조례폐지안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송재헌 이사는 “TBS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출연금을 회복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오래 걸릴 것인데 내년 1월이 (출연금) 폐지기한이다. 어떤 노력을 하든, 서울시와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며 “소송은 이사회 단위에선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추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대표가 진행을 해도 된다”고 했다.

현경보 이사 또한 “서울시와의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TBS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직원들도 운영비가 없지만 나름의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체적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TBS 미디어정책팀 담당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얻을 것은 없어 보인다”며 “새로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정관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소송은 답이 아닌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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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21일 11시 TBS지부와 TBS직능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현재 TBS는 회사 대신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직능단체(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가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노동이사인 이강훈 이사는 이사회에서 “누가 봐도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당사자인 기관이 스스로 먼저 나서고 직원들도 힘을 보태는 구조가 논리적으로 맞고 온당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경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근거를 세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시급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지원 조례 기반을 닦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이글은 2023년 03월 15일(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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