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안대희 사퇴로 박대통령 개각 시도에 타격
-’전관예우’ 논란 속 국민검사 불명예 사퇴
-변호사 개업 5개월에 16억 벌어 법피아 의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청렴하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평판이 난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 수요일 ‘전관예우’ 논란 속에 휩싸여 전격 사퇴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President’s Choice for South Korea Premier Steps Aside – 대통령이 지명한 한국 총리 후보자 사퇴’ 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의 새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전직 판사가 지난 수요일 사퇴하며, 여객선 참사와 관련해 내각을 개편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에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6일의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300여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의해 지난 주 목요일 지명된 안대희 전직 대법관은 6월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관이 되기전 총리 내정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한국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으로 평판을 얻었다’며 하지만 ‘총리 내정후 몇 가지 사실들, 특히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160만 달러)을 수수료로 벌어들인 사실 등이 밝혀지며 이러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기사는 ‘한국의 언론과 법조계 시민감시단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고가의 수임료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뢰인들이 막 퇴임한 고위직 판사들과 검사들이 변호사로서 맡게되는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에게 몰려든다’고 했으며, ‘한국의 대부분의 판사들과 검사들은 퇴직한 뒤 바로 변호사가 되고, 현직 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이전 동료나 상사가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 맡은 사건들에 승소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자주 지탄받아왔다고 하며 한국의 나쁜 관행으로 굳어진 ‘전관예우’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청와대 대변인은 안 씨의 후보사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지난 주 안 씨의 내정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분석가들이 안전 문제를 불러왔던 원인이었다고 했던, 정부 규제자들과 이들이 규제하는 산업체들 사이의 비리 연결고리를 척결하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안 씨가 선두에 서서 도울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주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내정을 발표하며 내각 개편을 해내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내각 개편과 국가 개조의 계획에 많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우기 청렴하고 소신을 지키는 검사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불명예 퇴장을 하게 되어 또 다른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로 예상되며, 더불어 6월부터 시작될 국정조사는 박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ozuR4E

President’s Choice for South Korea Premier Steps Aside

대통령이 지명한 한국 총리 후보자 사퇴

By CHOE SANG-HUN
MAY 28, 2014

SEOUL, South Korea — A former justice handpicked to be South Korea’s new prime minister stepped aside on Wednesday, dealing a blow to President Park Geun-hye’s efforts to regroup her government in the wake of a fatal ferry disaster.

한국 서울 – 한국의 새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전직 판사가 지난 수요일 사퇴하며, 여객선 참사와 관련해 내각을 개편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에 타격을 가했다.

Ahn Dae-hee,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whose confirmation hearing had been scheduled for early June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appointed by Ms. Park last Thursday to replace the departing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전직 대법관으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6월초로 예정됐던 안대희는 사임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박 대통령에 의해 지난주 목요일 지명됐었다.

Mr. Chung offered to resign last month, becoming the highest-ranking official to lose his job as Ms. Park’s government took the blame for the April 16 ferry sinking, which left over 300 people, the majority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dead or missing.

정 총리는 지난 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대다수가 고등학교 학생들인 3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지난 4월 16일의 여객선 침몰 사고로 박 대통령 정부가 책임을 지며, 직위를 잃게 되는 가장 높은 고위직 관리가 됐다.

Before becoming a Supreme Court justice, the prime minister-designate had served as a prosecutor and built a reputation for fighting corruption among the country’s elite. But a string of revelations has emerged since his appointment that has tarnished his image, particularly the fact that within five months of opening his law firm last year, Mr. Ahn had collected 1.6 billion won, or $1.6 million, in legal fees.

대법관이 되기전 총리 내정자는 검사로 재직하며 한국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으로 평판을 얻었다. 하지만 총리 내정후 몇 가지 사실들, 특히 지난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160만 달러)을 수수료로 벌어들인 사실 등이 밝혀지며 이러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

No evidence has emerged that Mr. Ahn did anything illegal to receive that income, but the opposition, raising the notion of corruption, had called on Ms. Park to withdraw his nomination.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드러난 바 없다. 그러나 야당은 비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 요구했다.

In South Korea, clients willing to pay high legal fees are believed to flock to recently retired senior judges and prosecutors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win cases they handle as lawyer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news media and civic watchdogs of the legal system. Most judges and prosecutors in the country become lawyers soon after retirement, and sitting judges and prosecutors have often been accused of helping their former colleagues or bosses win cases in the first years of their retirement.

한국의 언론과 법조계 시민감시단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고가의 수임료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뢰인들이 막 퇴임한 고위직 판사들과 검사들이 변호사로서 맡게되는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에게 몰려든다고 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판사들과 검사들은 퇴직한 뒤 바로 변호사가 되고, 현직 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이전 동료나 상사가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 맡은 사건들에 승소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자주 지탄받아왔다.

The controversy over Mr. Ahn’s professional history has rekindled the long-running controversy over the alleged practice, one of the public’s most serious grievances against the legal system.

안 씨의 법조 경력에 대한 논쟁은, 법조계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했던 것들 중 하나인,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I am sorry for troubling the people with various suspicions about me,” Mr. Ahn said during a nationally televised news conference on Wednesday. “I have decided that if I stayed on as prime minister-appointee, I would be a burden on the government.”

“여러 가지 의혹들로 국민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라고 안 씨는 수요일 전국에 TV로 방영되는 뉴스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내가 국무총리 후보지명자로 남아있다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Min Kyung-wook, Ms. Park’s spokesman, said the president was sorry about Mr. Ahn’s withdrawal.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안 씨의 후보사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When announcing Mr. Ahn’s nomination last week, the president’s office said it hoped that Mr. Ahn would help lead Ms. Park’s efforts to fight corrupt links between government regulators and the industries they help oversee, one of the problems that analysts say has led to safety problems.

지난 주 안 씨의 내정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분석가들이 안전 문제를 불러왔던 원인들 중 하나라고 했던, 정부 규제자들과 이들이 규제하는 산업체들 사이의 비리 연결고리를 척결하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안 씨가 선두에 서서 도울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Investigators of the ferry disaster have revealed violations of safety measures by the ship’s crew and operator, as well as by industry regulators.

여객선 참사에 대한 조사관들은 선원과 운영사, 그리고 산업 규제자들도 함께 안전기준을 위반했음을 밝혔다.

The prime minister is No. 2 in South Korea’s government, where the president has executive power.

한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한국 정부에서 제2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