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수하한화]진상규명, 누가 해야 하나

세월호 참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막힌 사태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 나라인지를 너무나 아프게 확인하고 말았다. 사고 이후 어느새 한 달 보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물에서 건져내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지내는 게 죄스럽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되뇌며 지낸 것은 다소간 이 비슷한 기분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들 대부분은 이 엉터리 나라에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민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기는 이민도 그 나름으로 ‘애국’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에 세계의 민중이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거기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오늘날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금처럼 특권층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면, 어떤 나라건 자기의 ‘국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나라 만들기에 진심으로 매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들 대다수는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희생자들 -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전부 - 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위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번 참사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를 문자 그대로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도 증인 소환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항의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결론은 쉽게 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국회의 대표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진상규명 활동을 개시할 것을 부탁하고 애원하고 절규하는 장면이 담긴 녹화 필름을 보면서, 나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국회나 검찰 혹은 그밖의 국가기관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은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국회와 정부를 위시한 이 나라의 통치기관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왔다면 애당초 세월호 참사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가 확실히 보여준 게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지배하고 관리해온 통치체계와 정치가, 관료, 주류언론 등 소위 공적 권력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외국인들 중에는 아무리 희생이 컸고, 정부의 무능이 크게 드러난 사고일지라도, 한국인들의 분노가 정부와 권력 상층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외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이 결코 평지돌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월호 참사란 그동안 끊임없이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로 일관해온 이 나라 지배층의 본질이 백일하에 노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사건 때에도 그들은 석연치 않은 증거를 근거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을 정당한 설명 없이 무조건 탄압해왔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폭침’이 사실이라면 숨진 수병들은 심한 타박상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지휘관들과 장교들은 엄한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수병들의 사인은 익사였고, 장교들은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다. 이 나라 지배층이 만약에 국민 전부를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들은 의문을 품거나 표시하는 시민들을 ‘종북’이니 뭐니 하는 천하고 더러운 용어로 비방, 매도하면서 ‘비국민’으로 몰아세웠다.

소위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평생 돈이라는 ‘맘몬’을 섬기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없어 보이는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벌인 사업이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세계에서도 드문 생태적 보고인 4대강을 깡그리 부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무지하게 퍼붓는 일이었다. 숱한 비판의 목소리와 대규모 촛불시위 상황에서 그는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몇 년 후 공사가 완료된 뒤 (실제로는 공사 중에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강과 그 유역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형 댐들에 가로막힌 거대한 수로, 그것도 더러운 물과 악취가 풍기는 황막한 수로로 변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응당 이 전례 없는 국토 유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현 집권세력도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 말이 없다.

요컨대, 이제 이 나라 지배층·권력층은 이대로는 절대 국가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는 게 확실해졌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상규명의 주체는 희생자들의 가족, 교사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되어야 마땅하다. 국회와 정부는 말없이 이 시민적 조사기구의 활동을 적극 돕는 일에만 열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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