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 연장 위한 최선의 선택 ‘종편 재승인’ | ||||||||||||||
| [해설] “형식적·정치적 허가 가능성 커”… 종편 영향력 지상파 1개 채널 이상 ‘괴물’ 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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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합편성채널 임원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사 모두, 하반기에 MBN까지 모두 재승인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경재 위원장이 ‘한두 곳은 탈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은 원칙을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종편사들은 방통위에 “사업자를 과다 선정해 힘들다”며 방통위가 한두 곳을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퇴출’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선거가 있다. 2016년엔 ‘대선 전초전’ 총선이 있다. 경북대 남재일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철저히 정치적 입장으로 재승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보수화’와 ‘보수층 결집’을 돕는 종편을 끼고 뛰는 게 백번 낫다. 지난 대선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방통위가 여야 12대 3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배경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이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지만 종편은 “탈락은 없다”고 자신한다.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미디어학부)는 “종편은 ‘보도’ 기능이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승인, 재승인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보도가 포함된 종합편성 권한을 보수신문에게만 나눠준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종편과 모기업 신문사들은 CBS와 케이블사업자들이 ‘유사보도’를 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종편은 ‘보도’ 기능에 의무전송 특혜를 얻었고 이제는 다른 매체의 ‘여론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다.
남재일 교수는 “종편의 가장 큰 영향은 채널A와 TV조선의 시사대담, 정치해설 프로그램”이라며 “장시간 편향적인 정보를 노출해 지역과 고령층을 보수화시키는데 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보수신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어떻게든 심사에 반영해야 하지만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평가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방통위는 재승인 과정을 통해 그동안 종편에 제기된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을 털어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야 3대2 ‘룰’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며 “형식적 허가, 정치적 허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방통위는 종편이 출범 목적을 달성했는지 따지고 보도전문채널화 등 종편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종편 3년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김성철 교수(미디어학부)는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은 사회·문화적 가치로 평가하든 산업적 가치로 평가하든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며 “외부에서 보면 (종편에) 강력한 비대칭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에 맞는 노력은 굉장히 미흡하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자본잠식 상황이다. 시장에 무슨 이익이 있나. 경쟁 증가했나, 소비자 후생 증가했나. 증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종편 2중대 노릇을 해왔다. 종편이 승인조건과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정작 이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은 종편에게는 3750만 원의 솜방망이 제재를 내렸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재승인으로 이후 퇴출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편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8VSB’ 전송방식을 케이블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종편은 진짜 ‘괴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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