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미성년자' 편집인 탄생할까? 청소년 신문 <나린뉴스> 사외이사 여고생, 편집인 되려 헌법소원 제기 김혜림 (topbob) 기자 지난 15일 성남의 한 여고생이 미성년자가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성남 송림고등학교 3학년 최혜림 양은 청소년 신문 <나린뉴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최초의 미성년자 편집인으로 임명돼 이에 대한 합법성을 확정받기 위해 경기도청에 문의했으나 현행법 상 미성년 편집인은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이비 언론의 발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신문 발행,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양은 합법적 편집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생각하게 됐고 가까운 지역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 변호사를 만나 청구서 작성에 도움을 얻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 청구서는, 95년 제안된 발행인과 편집인에 대한 결격 사유 안에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보강책이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이유에 대해 거의 논의된 바 없이 존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청구서는 또 '사이비언론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정당화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 '모든 미성년자'가 '모든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나, 경영과 관련이 적은 편집인 신분에 국한 하거나, 일정 규모의 매체에 대해서만 미성년자의 발행인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사이비언론의 발생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모든 미성년자를 편집, 발행권에서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차현욱 나린뉴스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 재판은 계속 하면서, 국회에 미성년자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민원을 제출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12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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