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설훈 의원실

어제(9일)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하여 5·18진상규명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5.18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 집단의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5.18유공자들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18년째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내용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5.18민주유공자 일동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3단체는 유족회의 형제, 자매와 함께 1980년 5월 이후 40여년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해왔으며, 오늘의 성과를 함께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의 유족범위 인정과 5·18유공자 유가족 회원의 일원으로 예우받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한 일임을 거듭 밝힙니다.

이에 우리 3단체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훈지원금(연금)과 생활조정수당, 공로자 예우문제 등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상당수 법안들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호국보훈단체 회원수(82만)가 민주보훈단체(1만3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이들의 비위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훈처는 더더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1990년에 당시 민자당의 날치기로 제정된 5.18보상법은 매우 열악한 악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채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어, 40년동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노후대책도 없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여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5.18민주유공자들은 국회가 잘못된 5.18보상법을 전면 개정하여 고통받는 유공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