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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불법 의료파업, 대가 치뤄야[광주 통신] 임종수 5.18평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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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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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허탈한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자식을 나눠 가지라는 판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한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며 정부 여당을 이해하려 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인질삼아 의료파업을 벌이는 의사협회에 백기투항한 정부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다.

강대강으로 치닫다가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 결국 정부가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서러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피흘리며 투쟁했던 대가가 1등만 대접받는 참담한 세상이었던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법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사태를 진정시켜서 정부 여당이 얻을 건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의 환멸과 분노만 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공의들이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문을 짓밟아버렸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세계최고의 방역모범국가를 이루어낸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 저들은 교수들이 두둔할 명분마저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다. 정부는 고발된 전공의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불법파업을 엄단하라. 1등이라는 자만심에 길들여져 괴물이 되어버린 의레기들에게 사회적 계약을 깨뜨린 대가를 철저하게 일깨워주란 말이다. 그래야 정부가 살아남고 개혁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럽게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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