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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방해세력에 엄정한 법 집행 보여줘야[광주 통신] 임종수 5.18평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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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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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라고 180석 찍어준 거다.

여당이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오만하다”고 비난하고,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이나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집회를 허용해준 바람에 온 나라가 코로나 감염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법원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개같은 국민들이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심뽀가 아닌가.

정부 여당은 망치를 꽝꽝 두드려서 국론을 무시하는 자들을 추상같은 법으로 제압하라.

그리고 문대통령 지시처럼 감염예방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에 나서는 의사들에게 의사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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