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강기석 생각 하나
적폐 판사〈강기석 재단 운영위원〉
  • 관리자
  • 승인 2017.07.28 12:57
  • 댓글 0

''적폐덩어리'' 리스트에 ''법조인''이 올랐다면 그 법조인이란 일부 정치검찰, 스폰서 검사, 악덕 변호사만을 뜻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젠 멀쩡한 판사도 그 안에, 그것도 맨 앞줄에 포함된다는 걸 알게 됐다.

나라를 이념 전쟁터로 만들며 가난한 예술가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명예를 짓밟은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배가 고파 라면 10개를 훔친 이에겐 징역 3년6개월,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해 대검 정문을 포클레인으로 들이받은 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판사에게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인 앞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오로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해도 좋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법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다.

물질에 혼을 팔아먹은 인간이 비리일 뿐 아니라 정신 그 자체가 썩은 인물도 당연히 비리요, 적폐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