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멈춰 선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으로 다시 전진하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헌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파면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던 반민주세력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승리이자, 독단과 망상에 사로잡힌 기득권 엘리트와 극우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내고 역사적 퇴행을 막아낸 투쟁의 결과이다. 이로써 우리는 퇴행의 질곡에서 이 나라를 구해낼 권리를 스스로 되찾았다.
친위 쿠데타가 기도된 늦은 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 탄핵소추를 의결하던 날 여의도를 가득 채운 시민들, 윤석열의 부당한 석방 이후 강추위 속에서 광화문을 메웠던 시민들, 헌재를 향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1919년 3·1 독립선언, 1960년 4월 혁명, 1979년 10월 부마항쟁,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등 면면히 이어온 우리 국민의 정의로운 투쟁은 무도한 윤석열의 계엄 내란도 막아내 정치변혁과 사회 대개혁의 기회를 열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정치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될 뿐, 다양한 민중의 의견과 참여를 배제했고, 그러한 정치 현실은 반복된 헌정 위기를 초래했다. 윤석열 재임 동안, 대통령 1인의 독단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민주적 통제 없는 퇴행의 길을 속절없이 걸어온 것이다.
민중이 배제된 시간 동안, 기득권 세력의 특권은 더욱 강화됐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언론 역시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권력과 자본의 시종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는 분신으로 저항해야 했고 하늘 감옥으로 올라가야 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특정 정치세력과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은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켜 왔으며, 이를 막아야 할 언론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정쟁화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건강한 시민을 주도하는 민주국가로 새로이 태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사회 대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배와 민주적 권력 위임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의식 전환과 법·제도의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은 진영논리의 구태를 벗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회 대개혁에 필요한 의제 발굴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계기가 됐다.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끝)
2025년 4월 8일
새언론포럼 |
2025-04-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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