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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 향한 최초 판결 “기자실 출입, 기자단에 맡길 수 없다”[법조기자단 공익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국유재산 관리를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 행정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재량권 일탈·남용 잘못”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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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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