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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고칠거면 제대로 고치자[해설] 민주당 개정안, 고의·중과실 기준 등 여러 조항 허점 많아 바꿔야…언론계,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언론 책임” 요구하는 현실과 괴리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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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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