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이 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 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 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원고인 방문진 이사 3인은 이날 미디어오늘에 “방통위 쪽 대리인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남은 기간 재판에 더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24년 08월 08일(목) 미디어오늘 노지민, 윤유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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