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신청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공적인 성격을 갖는 둘 뿐인 보도전문채널들이 동시에 민영화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며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인 성격은 제도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방송법 제53조는 케이블, 위성방송 채널 중 두 군데 이상의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7조는 보도전문채널에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적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가 지정하는 긴급재난방송사로서의 기능도 맡는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일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의 방통위가 원칙과 공정에 입각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불법적 ‘대통령 직속 2인 체제’에서도 무리한 의결들을 강행해왔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정권 보위와 언론탄압・장악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계,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심사 계획 의결도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작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시당한 채 공공 지분이 일방적으로 문제 기업에 넘어가게 생긴 YTN에 더해, 연합뉴스TV도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왜 하필 을지학원이 이 시점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겠는가. 연합뉴스TV의 2대주주로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려왔던 을지학원이 불법적 행태를 마다하지 않는 방통위의 폭주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대주주가 미래에 어떤 공공성과 원칙성을 연합뉴스TV에 보장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와 보도전문채널을 노리는 자본 세력에게 경고한다. 방통위는 언론 공공성 파괴 과정이 될 최대 주주 변경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이미 불법적 2인체제로 벌여온 죄들에 또 하나 큰 죄를 더하지 말라. 당신들이 받을 법적 처벌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을지와 유진도 보도전문채널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시도를 멈추라. 한낱 자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보도전문채널이 지니는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우리는 자본에 포획당한 언론이 망가지는 꼴을 너무 많이 보았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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