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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이동관을 탄핵하라[성명] 1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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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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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위) 구성을 의결했다. 의결 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선방심위의 추천단체 지정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사령탑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선방심위는 올해 12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 한 달까지 활동하며 지상파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선방심위는 심의대상 방송사에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여 방통위에 통보하고,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에 이 조치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적어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선방심위는 방심위에 버금가는 심의 권한을 가진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박근혜 정권 시기 20대 총선에서도 유지하던 추천 단체를 배제하고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노골적인 친정부 단체를 그 자리에 앉혔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선방심위의 방송학계 추천은 언론학회나 방송학회의 몫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학회들이 “지난 정부에서 KBS•MBC 경영진을 몰아내는데 일조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좌파 성향”이라는 낙인을 찍어왔다. 이번 선방심위 학계 추천을 창립된 지 4년이 조금 넘고 저널리즘이나 수용자 연구보다 미디어정책이 주요 분야인 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맡긴 것이 의아한 이유다.

게다가 MBC 재직 당시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을 추천한 단체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다. 공언련은 2022년 6월 창립 이전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보도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한 선거가 끝날 때마다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당 의원들의 축사를 받았던 단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공언련에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3,100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모니터를 근거로 KBS•MBC 등 공영방송 패널에 ‘좌파’ 딱지를 붙였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공언련의 최철호 대표를 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으니 절을 지어준 땅주인이 대신 깎아준 꼴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추천은 방송사 측에서 나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종편4사가 추천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전부터 추천을 해 왔던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방송사 추천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방심위 발표에는 버젓이 ‘TV조선’ 추천으로 손형기씨가 이름을 올렸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였던 인물이다.

선방심위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공언련 최철호 대표는 여당 당원이 아니라 해도 일반 당원보다 더 강력한 활동을 해온 ‘진성 당원’이 아닌가.

또한 공직선거법의 같은 조항에서는 선방심의위의 역할을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선방심위 위원의 명단을 보라. 과연 이들이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이들인가. 선거방송이 침해할 ‘권리구제’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이들이 아닌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어제(13일) 초유의 정치 심의를 자행한 방심위와 그 발주자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어제의 선방심위 구성은 윤석열 정권과 방통위의 노골적 선거개입이다. 이동관과 류희림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시작되기 전 국회는 즉시 이동관 탄핵에 돌입하라.

2023년 1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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