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 등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주제로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근거를 적어둔 게시글에는 ‘추천’ 5만6226회, ‘비추천’ 2025회, 댓글 6만3886건이 달렸다. 이 게시판은 SNS 계정이나 간편 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어 중복 투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강승규 수석은 이날 “(댓글)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했다.

▲6월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공개된 'TV 수신료 징수방식 의견 수렴 결과' 보고서 일부. 3쪽 분량의 보고서 전문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보고서'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강 수석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되었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 공익프로그램 제작 조직 만을 분리하여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런 기타 의견 등이 8.3%에 이르렀다”며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토론 결과를 이번 권고안에 담아낸 만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후 강 수석이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나가면서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주요 사안에 대해 공개 브리핑이 끝나면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 협의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특히나 이날 수신료 관련 발표는 30년 넘게 유지된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정의 배경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당연히 이뤄질 거라 예상됐다. 이에 일부 기자가 ‘왜 질문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강 수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링크)도 강 수석의 브리핑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선정해 토론을 진행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심사위원 명단이나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KBS는 입장을 내고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KBS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정순신 보도와 같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 KBS를 갈기갈기 찢어 사실상 무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당장 권고안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일주일이 안 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다”며 “TBS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금을 끊었고, YTN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MBC는 방문진 감사로 찍어 누르고 있다. 정권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박”이라고 했다.

* 이글은 2023년 06월 05일(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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