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 위법 부당, 언론탄압 중단이 사는 길”

“유죄판결 김관진은 되고 기소단계 한상혁은 왜 안되나”

“문재인 때 못한 도어스테핑, 윤 정부 가장 잘한 것…왜 안하나”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절차를 개시해 면직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가 왜 서둘러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기에 나서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데도 이 정부가 두달조차 못참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바닥을 면치 못하는데, 그 이유를 언론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방송장악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조급함 탓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 절차 개시됐다는 등기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소된 탓에)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민간위원 같은 경우 현재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법적 다툼이 남아 있는데도 임명한 배경이 뭐냐’, ‘재판 중인데도 임명한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자 이 관계자는 “기관장과 위원하고는 좀 다르죠”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는 위법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 73조의3 직위해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를 규탄하며 임기 두달도 못참고 끌어내리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고 위원장은 방통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면직은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면서 다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방통위법 8조 ①항의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들어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이 또한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 만으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주요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 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리하게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시도하는 이유에 주목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탄압부터 한상혁 위원장 면직 추진까지, 결국 언론을 장악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뿐 아니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기자실만 잠깐 방문한 것을 두고 “이것이 국민과 소통인가”라며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을 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방통위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면 지지율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 아니냐”며 “언론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그것만이 살길이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한 위원장 면직을 추진하는 이유는 너무 애가 타니까 그런 것 같다”며 “쫓아낸다고 해서 언론이 장악되느냐. 언론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장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그럼 임기를 마치고 새 위원장이 들어오면 방송사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고 위원장은 “윤석열이 새롭게 위원장을 임명해도 각 방송사의 인사권이나 편성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하게 되면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관련 보도개입이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이걸 과연 모르는 거냐”고 반문했다.

고 위원장은 “임기가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언론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을텐데, 그러려는(면직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이든, 국제기구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옳으면 그게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일방적이다,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이라는 존재를 본인을 감시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언론은 내가 말하면 써야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굉장한 착각”이라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또 “조급함”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총선은 다가오는데. 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배를 넘나드는가. 그 이유는 언론에서 제대로 안 쓰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1년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럴 테고요”라고 해석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를 규탄하며 임기 두 달도 못참고 끌어내리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한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두고 고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받을 대상은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에서) 선전선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의미 전달이 안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방송 라디오 패널이 편파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고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100분토론에서 패널이 국민의힘 2명, 저 한명, 정의당 한 명 이것도 편파적인거냐”며 “언론사 주필, 교수를 무슨 근거로 성향을 구분하느냐. 매카시즘이 아니냐. 너무 아무렇지 않게 편성권을 뒤흔드는 말을 가감없이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비판과 기자회견 불통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도 제기된다. ‘2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규제를 더 비판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주장하는 등 정권이 바뀌기 전엔 입장이 반대였다’, ‘대통령의 소통 문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1년에 1번 밖에 하지 않은데 비해 윤 대통령은 초기 도어스테핑이라도 했다는 점에서 이런 불통의 책임에 문재인 정부도 있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고 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시인했다.

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일 뽑으라면 도어스테핑을 늘 얘기했다”며 “저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은 그것마저도 중단됐다. 그럼 신년 기자회견이든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마저도 안하고 있다”며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하고 기자회견 등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통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불통에 대해 더 많이 체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 이글은 2023년 05월 11일(목) 미디어오늘 조현호,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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