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을 노린 수사였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3월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14시간 조사하더니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보도됐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십 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불러다 조사했다.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까지 6개월에 걸쳐 먼지 털 듯 수사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EBS, TBS, YTN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방송통신위원회 초토화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및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춰라.

- 민언련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시민을 비롯한 언론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3. 3.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6차(통합37차) 정기총회 참석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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