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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하의 한반도 군사위기 사태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해?[칼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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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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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보도나 전문가들이 내놓는 메시지에서 그 틀과 내용이 제시된다. 한미와 북한이 서로 상대를 자극하는 식의 군사행동이나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어떤 틀과 내용으로 분석, 전망하는 것이 정답인가?

한반도 상황은 남북분단으로 비롯되었다는 점, 북한은 국보법에 의해 궤멸시켜야 할 반국가단체라는 점에서 국내 대중매체의 보도, 전문가의 논평 등은 그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국보법을 의식하는 한 북한은 주적이라는 관점에서 현 한반도 군사상황을 설명하고 전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 북한 궤멸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범위를 넘기 어렵다.

국보법의 조항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탄받던 일부 조항이 위헌 심판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국보법을 의식하는 자기검열의 과정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헌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대상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반국가단체 조항, 제7조 이적행위 제5항 이적표현물조항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 군사적 대치 등에 대한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려 할 경우 위의 3개 조항이 현실적인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재가 가까운 장래에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얼마 전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간첩단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는 점. 과거 헌재가 여러 차례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를 예단키는 어렵다.

만에 하나 헌재가 위의 3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할 경우 우리 사회에는 지각변동이라 할 만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한반도 분단, 군사적 갈등 등에 대한 말과 글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현재는 법망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보법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북한은 총체적인 악, 불한당, 평화 파괴자로 전제해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핵전쟁 위기 상황 속의 국보법과 헌법 1조 2항

국보법은 북한 지역 전부,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지역과 그 단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은 숨소리조차 반국가적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이지만 저러저러한 것은 잘한 것 아니냐 한다든지, 옛 소설에 보면 적장이라 해도 칭송받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고무 찬양의 잣대로 유무죄가 가려져야 할 처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중단하든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 법은 1948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최악의 전염병처럼 규정하고 북 주민 접촉, 거래, 상상 등을 불온시하고 있다. 대통령만이 통치권 차원에서만 이 법에서 자유로울 뿐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법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집단지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법에 의해 위기 해결의 방향은 북한 궤멸로 정해져 있고 다른 견해는 국론분열, 이적행위, 종북, 자중지란 등으로 규탄받기 마련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래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고정관념이 되어 버렸다. 단지 군만이 전쟁을 막고 일단 유사시 적을 궤멸시킬 전략 수립과 훈련에 분주할 뿐이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는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히로시마의 경우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멸’,‘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생지옥’에 다름 아니다. 3차 대전으로 비화해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은 조용하다. 모두 알아서 각자 머리를 굴리고 있을 뿐이다.

북한 핵 무기 때문에 전쟁범죄도 부인하는 일본에게 굴욕외교를 하면서까지 동맹체제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대행하는 미국이 앞장선 초강경 대북 전략에 한국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인지,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전쟁 방지 노력은 완전 헛발질이었는지, 전쟁이 과연 유일한 미래여야 하는가, 전쟁이 나면 수도권 주민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쟁으로 통일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자기도 죽고 주변은 물론 자손도 다 피해를 입거나 자칫 제3차 대전으로 비화될지 모를 한반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묘수 찾기를 하지 못한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국민의 생사를 결판낼 상황에 대한 국민 주권은 국보법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오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군을 진두지휘 하면서 군은 ‘수십 배로 응징할 것이다’라며 만반의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전쟁 같으면 국지전 또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피해에 그쳤다. 그러나 핵무기는 다르다. 이 달라진 상황에서 수십 년 묵은 이 법이 여전히 모두위에 군림해 있다. 수십 년 전 동서 이념 대결이 종식되고 21세기 들어 K-POP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과 같은 야만적인 법인 존재하고 거대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말까지 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안방에서 중국 CCTV를 시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에 감염될 것을 염려하는 국보법이 존재하고, 전쟁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전망이 불허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동족으로 1천만 이산가족의 특수성 등이 포함된 남북한 주민이 전멸할지 모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 민족모두가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서 남의 나라 불 보듯 하는 태도가 강요되는 비극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처럼 일단 전쟁이 터지면 군 통수권자와 그 지배체제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민은 국방의무에 동원되게 되는 것이다. 전쟁은 적과 우군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생과 사만이 허용되는 극한 상황이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이며 불행이다. 이러니 전쟁 예방을 위해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유엔에 대한 태도 바꿔 중재 요구하는 뜻은?

국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오늘의 사태를 볼 때 특이한 점의 하나는 최근 북한이 유엔에 한반도 사태에 대해 중재 요청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했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에서 몇 가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등의 추가 제재 추진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는 것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북한이 각종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취한 행동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북한이 유엔의 한반도 군사대치 상태 개입을 촉구하는데 앞장선 장본인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이다. 그는 최근 연이어 관련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한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23-03-03)

김 부상은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과 연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종심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 격화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상은 지난달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한미의 군사행동에는 눈감고 북한에만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나는 미국과 남조선의 우려스러운 군사행동을 두고는 눈감고 침묵하던 유엔 사무총장이 도발자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모독하는 극히 불공정하고 비균형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2-22)

김 부상은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도를 넘는 군사적 모험으로 인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누구도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망동을 제지 시키기는커녕 그 어떤 우려 표명도 하지 않는 유엔 사무총장 본인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백히 해두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북한 당국의 유엔에 대한 담화는 한미 두 나라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실시 방침이 알려지면서 발표됐다. 이 훈련은 이례적으로 기존 한미 연합훈련과 달리 방어, 반격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 두 나라가 공언해왔던 ‘북한 핵 사용하면 정권 붕괴’라는 작전개념을 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수작전 포함된 자유의 방패 훈련 이례적 내용

군 당국이 발표한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선제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어보다는 대북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연합 반격작전의 수행, 그리고 반격 이후 한미 연합군의 북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유지 및 관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작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안정화 작전은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한 뒤 점령한 북한 지역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 전 항공기인 AC-130J를 비롯하여 최첨단 전략자산을 처음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참수작전 성격의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TeakKnife)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훈련은 한미나 북한 모두 유엔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시에 긴장상태가 높은 지역에서 서로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와 북한이 경쟁적으로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그것에 대해 대외 선전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유엔과 유엔사, 무인기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

지난해 이래 한미와 북한의 꼬리를 물고 이어진 무력시위, 훈련으로 자칫 우발적 전쟁의 발생 가능성도 우려됐었다. 특히 무인기 영공침범이 그 가운데 하나다. 남북한은 무인기를 서로 상대방 영공으로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맞대응한 남측 군사작전 역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1-26)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고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나 유엔사의 국제법적 위상이 유엔 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 행정부에 소속된 군사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나 역할의 한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과 100% 무관치는 않고 유엔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엔 헌장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해 양비론을 적용한 것이 주목되기는 한다.

물론 북한 무인기는 남측에서 격추 또는 포획한 바가 없고 북한이 침묵한다는 점에서 물적 증거를 중시하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판정이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 유엔사는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군사 위기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지녀야 한다.

유엔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다 맡고 있어서 자기 부정적인 조치나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복잡하거나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한미 정부는 직시하고 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연극무대의 배우처럼 1인 3역을 담당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식의 포석이라는 점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자국의 전략자산을 맘먹은 대로 남한에 진주시키고 군사작전도 미국 주도로 설계하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이 과도할 정도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이 대북 정책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경시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이 크고 실제 그런 면이 있다면 한미군사동맹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남한에서 누리고 있는 군사적 특권이 현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해도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가 선제타격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에서나 학계에서 선제타격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미국식 선제공격, 선제타격의 국제법적 의미

학계에서는 선제타격 또는 공격이 지닌 문제 때문에 그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은 아직 무력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Legality)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되어 있다.

이 4항이 ‘삼간다(refrain)’로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든지, 강대국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국제기구 등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안 된다’로 규정할 경우 그런 행위를 한 가해 국가의 제재 문제가 따르고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속에서 흔히 그렇듯 국제사회는 힘이 정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한 태도라 하겠다.

예방적 전쟁은 선제공격과 뒤섞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예방적 전쟁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거나 계획된 상태가 아닌데도 상대방의 잠재적 위협을 공격하는 경우다. 즉 상대방이 잠재적 공격 능력이 있거나 미래에 공격할 의향을 보여준 경우이다. 예방전쟁은 힘의 균형 상태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이다. 유엔이 허가하지 않은 예방전쟁은 오늘날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불법으로 여겨진다.
(https://en.wikipedia.org/wiki/Preventive_war)


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국민 불안 외면하면 안 돼

군사적 필요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정부는 군사훈련 등을 할 때는 사위를 두루 살피는 총체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낙인 찍을 경우 통상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군만 보이는 정치는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이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대중매체가 전쟁 수행 국가가 심리전 차원에서 공개하는 프로파간다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등 부정적인 전쟁 저널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가 자칫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지역으로 의식화되는 것도 문제다. 한미 두 나라가 대북 문제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외관상 비춰지고 있지만 미국이 트럼프 이래 보여주는 심각한 자국 이기주의는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과 주적 국가의 불이익을 위해 동맹국도 배려치 않거나 전쟁 불사의 잔혹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도체,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 제품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다. 이런 점은 안보 차원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이 향후 20년 전후해서 미국을 모든 면에서 추월할 것이라는 공포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 군사정책을 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전략 추진 차원에서 마중물이나 불쏘시개로 이용될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할 시점이다.

과거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미국에 추종하는 면을 보였는데 오늘날 한국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신냉전은 과거 미소 대립시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뒤엉켜 있다는 특징이 있어 한중경제관계가 한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는 것을 십분 감안해야 균형 잡힌 외교전략 수립에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도 중요한 안보요인이기 때문이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에서 유엔 등 제3자의 중재 작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미국, 나토 등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치 않는다는 조건부로 경무기를 우크라에 제공해 주면서 저강도 전쟁이 지속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첨단 정찰 무기들은 한미연합군 체제를 이유로 미국이 독점하면서 한국의 국방력 세계 6위, 국방예산 57조라는 국제적 위상이 유명무실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 상황 이승만의 1953년 전후 모습 연상시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태는 이승만 대통령의 1953년 전후해서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미국의 전쟁 자동개입을 조약으로 맺으려 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정전협정 체결이 임박할 당시 한국군은 완전무장 상태로 59만 명이었는데 이승만은 정전협정을 맺으면 남한이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점령당할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반대했고 포로 석방까지 강행하면서 협정 타결을 저지하려 했다.

이승만은, 특히 역사 속에서 가변적인 이데올로기를 민족보다 우선하는 국보법을 만들어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게 만들었다. 이어 정전협정 반대와 함께 단독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토록 만들어 오늘날에도 한미 군사관계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추진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의에서 미국이 일제 침략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을 조약 협의국에서 배제했을 때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방치되고 일본의 전후 배상이 피해국과 1:1로 협의하도록 만들어져 오늘날 정신대,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파열음이 생길 단초가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관계가 긴요하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강제징용문제에서 3권분립 원칙을 짓밟고 굴욕적 외교타결 강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고 독도영유권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일본의 미래세대가 반한 감정 또는 미래의 한일 갈등을 구조화시키는 문제에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가 북한과 한미가 상대에게 핵공격을 공언하면서 단군개국 이래 최악의 민족간 대립수치가 높아진 상황인데도 전쟁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충분치 않아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등에 외세와의 연합체제가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지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등이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경시하는 모습이다.

과거 대통령들이 북한과 소통을 시도했던 역사적 사실, 평화통일에 대한 헌법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책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 불사를 외치지만 핵무기도 포함될지 모를 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기이한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충돌 직전의 아슬아슬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두 나라 국방책임자들이 핫라인 등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정치의 일부이고 전쟁 발생 이전의 상황은 최대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군 통수권자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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