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당-김영삼의 역사적 배신

1990년대의 첫 정치적 충격파는 1월 22일 느닷없이 닥쳐왔다. 그날 민주정의당 총재이기도 한 대통령 노태우,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이 청와대에서 회동한 후, 3당 합당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4당 구조로는 나라 안팎의 도전을 효율적으로 헤쳐 나라의 앞날을 개혁할 수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이 뭉쳐, 당파적 이해로 분열, 대결하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진영을 이끌어 온 민주투사 김영삼이 뒷전에서 그 군사정권의 적자와 은밀한 거래를 한 끝에 결국 그 품에 안겨버린 것이다. 5공 청산과 공안정국을 맞바꾸기로 한 1989년 12월 15일의 청와대 대타협 이후 4당 구조의 긍정적 측면을 치켜세웠던 노태우는 1월 10일 연두회견에서도 “어느 특정 야당과 제휴를 하거나 또 다른 뭐를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터다. 그 후 불과 12일 만에 3당 대표는 한국정치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합당 발표를 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틀 전인 1월 20일자 1면에 실은「“노 대통령 임기 내 내각제 개헌” / 박 민정 총장; 정계 재편 조기 추진 바람직」이라는 제목의 주요 기사로 “민정당의 박준병 사무총장은 20일 여권의 정계 재편 구상과 관련, ‘차기 정권 경쟁 양상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노태우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민정당의 당론인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향에서 정계 재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다.

같은 날짜 3면에 실린「박 총장이 밝힌 정국개편 행로 / 내각제로 드러난 ‘민정 속마음’ / 제휴·합당·개헌 연내 완료 시사 / 상대 선택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는 마치 아직도 정계 개편의 구체적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별도의「신당 부상 야권 ‘정치 군무’ / YS-JP 구상 둘러 싼 수면 하의 1주일」이라는 ‘정가산책’ 기사는 이번 개편이 김대중의 평민당을 고립시키는 범보수신당의 탄생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짜 사설(「정계 개편의 명분과 현실-국민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방향으로」)은 정계 개편 방향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의정 경험으로 4당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심화되고 있는 지역감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계 개편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지금과 같은 공방 방식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정치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사설은 “솔직히 말해 야당 쪽에서 정계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선은 평민· 민주 양당의 보다 대승적인 결단에 의한 통합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라고 야당 통합에 우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신당이 민정당까지를 포함한다면 지역감정의 확대 우려마저 있으며 자칫 하다가는 정국 안정 대신 새로운 정치 대결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1월 22일 3당 합당 사실이 발표되자 동아일보는 1면 통단기사(「민정 민주 공화 통합신당 선언 / 총재 노태우·대표최고위원 김영삼 / 노 대통령·두 김 총재 회동 공동 발표 / 내달 말께 창당대회‘3당 내각’ 구성 / 지자제선거 예정대로… 내각제 개헌 / 당분간 3인 공동지도제로」)로 그 사실을 보도했다.

2면에는「“당위성” 강조와 “국민우롱” 비난과… / ‘신사고’에 의한 결단 강조; 민주/ 독재적 수법 대응 범민주통합 다짐; 평민」이라는 각 당 반응이, 3면에는「JP 색깔론이 재편 신호탄 / 작년 7월 민정·공화 연합 시도 불발 / YS·JP 밀월 끝에 의외로 급진전」이라는 해설기사와 함께「헌정 40년 대변혁 첫 ‘여야 통합’ / 국민 선택한 여소야대 구조 일거에 재편 / 개헌선 넘는 ‘거대 여군’ 형성…독주 우려도 / 제1야당 고립 통합 반발…정치 안정 미지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신당 태풍-정국 어디로’ 첫 회분이 실렸다.

이어 4면에는 ‘3당 합당’ 선언을 전후한 각 당 표정과「‘야권 통합파’ 진로 갈등」 5면에는「신당 선언 4당 대표의 시각」「당 해산 절차 없는 신설 합당 될 듯 / ‘헤쳐 모여’ 방법과 지도체제 전망」, 6면에는「“엄청난 충격… 갈등 심화 안 돼야” / 정치 경제 안정 계기 됐으면 / 국민에게 설명 없어 아쉬움」이라는 제목의 ‘각계 반응’,「보수대연합 모델 일본 자민당 / 사회당 집권 우려 일부서 위기감 / 재계서 압력 집권 민주·자유 합쳐; 1956년 합당 배경」등의 기사가 올랐다.

5면에 실린 「각 당 대표의 시각」이라는 기사에는 평민당 총재 김대중의 비판 내용이 들어 있었다.

3당의 합당 선언은 대의정치와 선거제도에 대한 쿠데타며 국민주권에 대한 반란행위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를 국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여대야소로 만든 것은 정치사에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행위로 합당 선언은 완전히 무효화해야 한다.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위배한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내각제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면 우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 오늘 총재단회의에서는 3당이 통합돼 내각제를 강행한다면 모두가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국민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자고 결정했다. 우리는 내각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민들이 내각제가 정당하다고 지지할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내각제가 좋다면 내일이라도 총선을 해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 3당이 내각제가 그렇게 좋다면 왜 3년이나 지연시켜 정국을 혼란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같은 날짜 동아일보 사설(「3당 합당 선언의 충격-국민 설득할 뚜렷한 명분있어야 한다」)은 ‘충격’만을 강조할 뿐, 그동안 동아일보가 주장해 왔던 야권통합이 무산되고 범보수 거대 여당이 출현한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어조를 극도로 낮추었다.

(…) 실로 놀라운 정치적 변화 앞에 우리는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 다. (…) 국민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 동향이 어떻게 발전될지도 주시하고자 한다. (…) ‘민주 자주 통일’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려는 신당이요, 기존의 여야 개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이라면 그 생성에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추진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온건보수의 자유민주 정당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이른바 ‘거대 정당’의 체제를 갖추는 것은 안정과 효율을 강조하는 오늘의 정치에 그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세대·지역의 각이한 이해와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적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임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보수적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 같은 진보적 정당 형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평민당을 배제한 3당 통합은 자칫 호남지역에 대한 배척의 양상을 빚게 되고 그 같은 현상은 지역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평민·민주의 합당을 주장한 것도 지역성을 탈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대결과 혼미의 정국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이것이 이른바 ‘야당지’가 낼 수 있는 항변의 ‘최대치’였던 것이다. 3당 합당에 대한 더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은 다음 날짜 동아일보 5면의 ‘동아시론’에 동아일보 출신 언론인 박권상이 쓴 칼럼(「혁명적인 정략결혼인가」)에서 비로소 읽을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지축을 흔드는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 3,4,5,6공의 주역들, 그리고 이에 맞서 싸웠던 일부 야당세력이 손을 잡고 보수 대합동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우선 ‘여소야대’의 악몽에 시달렸던 노태우 대통령의 완벽한 정치적 승리로 치부될 수 있다. (…) 한편 3당 합당은 정치적인 안정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치 발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속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판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역사와 국민이 내릴 것이고, 그것이 과연 민주화를 이루는 가운데 구축되는 참된 정치 안정의 방향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이 순간 느끼는 것은 여소야대가 불안한 정치구도였다면 새로 전개되는 3당 합당이 가져오게 될 여대야소 역시 불안스런 정치구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첫째로 대의명분이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 야3당이 협조하겠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구가했거늘, 무엇이 무서워서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합당해야했는지 알 길이 없다. (…) 둘째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과연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데 능률적인지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주장은 늘 있었다. (…) 그런 뜻에서 내각제 개헌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일이겠으나 개헌한 지 2년 남짓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한다는 착상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이었다. (…) 셋째로 3,4,5공의 정치주역들은 당사자들한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억압과 허위로 이 나라 역사를 크게 오염시킨 사람들이다. (…) 6공 역시 대체로 5공의 연장후계세력이고 보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5공세력이 과연 기만과 억압의 전죄를 뉘우치고 참된 자유민주주의로 궤도를 수정하였는지는 5공 청산 과정에서 보여준 집요한 저항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렵다. 잔인한 군사독재의 주역들과 거기에 아첨한 자들, 그들을 자유민주주의자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반면에 김영삼 씨가 영도하는 민주당은 일관해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전개한 전통야당이었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재야와 연대해서 중간평가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해 앞장섰던 세력이다.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인가. 유신 5공 시절 생사를 걸고 싸웠던 적대세력인데 정책 조정과 권력 분담을 통한 일정 기간의 연립정부라면 모르되, 정치생명을 같이하는 평생동지가 되겠다는 데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평민·민주·공화 3당은 ‘선거혁명으로 군정을 종식하겠다’고 호소하였고, 국민은 여소야대의 입법부를 구성했다. 독재 재발을 막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야3당의 이른바 공조체제로 말미암아 그나마 국회청문회 개최 등 5공 청산을 그런 정도라도 이룰 수 있었다. 만일 3파가 ‘당파적 이해’에 사로잡히지 않았던들 3야당이 연합하여 명실상부한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파적 이해’를 버린다는 미명 하에 하룻밤 사이에 두 야당 90여석이 여당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야당 간판으로 당선된 지 2년도 안 된 마당에 어떻게 선거민과 일언반구 어떤 형태의 의논도 없이 여당으로 변신할 수 있으며,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드는 것도 당수 1인이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결국 정국 주도권을 빼앗긴 제3당, 제4당이 가지는 패배주의적 자격지심과 여소야대를 뒤집으려는 여당의 당략이 맞아떨어져 ‘혁명적인’ 정략결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런 비상식적인 정략결혼으로 백년해로를 같이할 수 있을는지는 역시 두고 볼 일이다.

같은 날짜 3면에는 ‘신당태풍 정국 어디로’ 시리즈 2회분과 함께「3여 “대세 따라야” 1야 “국민 지지 기대” / “기득권 소아 집착말자” 강조… 일부 불만; 민정 / “우리는 인동초” 위기감 속에 진로 토론; 평민 / “민주자유당 제안… 민족 위해 결단; 민주/ ‘김 총재 결행’ 말 없이 지켜보는 분위기; 공화」라는 제목의 ‘4당 표정’이 보도되었다. 사회면(15면)에는「3당 통합 반발 재야·운동권 세 규합 움직임 / 재야 범민주연대 기구 구성 적극 추진 / 운동권 ‘반파쇼’ 투쟁…‘정치야합’ 규탄대회」가 주요 기사로,「권력에 눈 멀었다; 전남 운동단체 성명」「영구집권 3당 음모; 부산민민련 성명」「평민 지구당 합당 규탄」이라는 1단 기사들이 줄줄이 올랐다.

1월 30일 민주당은 민정·공화와의 통합을 위해 해체를 결의하는 전당대회를 열었다. 동아일보는 29일자 1면의「민주 내일 전당대회 파란 예상 / 합당 결의 싸고 잔류파 반발 거세」, 3면의「민주 ‘합당 결의’ 진통 예고 / 임시 전당대회 합당·반대파 대결 조짐」이라는 기사로 파열음을 예상했으나 정작 30일 전당대회는 찬반토론 없이 박수로 해체 결의를 처리했다. 의원 노무현 결의에 찬 얼굴로 “이의 있습니다”라며 손을 번쩍 들고 토론을 요구하는 사진이 역사에 남은 바로 그 전당대회였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 2면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안팎 스케치 기사와「“25년 야당생활 버릴 수 없었다”」는 민주당 의원 이기택의 인터뷰 기사가 함께나왔다.
같은 날짜에 실린 사설(「평민당의 진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민당은 이제 ‘유일 야당’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에 투철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세력, 신뢰받는 정권 대체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쇄신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과제는 거대 여당에 대응하는 견제세력이 조속히 형성되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서 수권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 ‘중도 민주세력’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적 당료그룹이 있는가 하면 좌경세력이나 폭력성이 짙은 집단들에도 웃음을 보내는 인사들이 평민당 안에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 이 같은 점검을 거쳐야 금후 우리 정치권에서 이른바 ‘색깔시비’가 사라질 것이 아닌가.
또한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지역당으로부터의 탈피도 긴절한 과제이다. (…) 지역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는 어떤 명분, 어떤 구실도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김 총재는 사당화한 오늘의 평민당을 명실 공히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진실되게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동아일보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이념이 ‘중도 민주’임을 분명히 하며 평민당이 거기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당 합당 세력이 노리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인 상황에서 어떻게 평민당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문만 요란했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요령부득이었다. 같은 날짜 사회면의 4컷 만화 ‘나대로 선생’은 제 1컷 (목소리만) “학실한”, 제2컷 (김영삼이 양팔을 벌이면서) “군정 종식!”, 제3컷 (나대로가 책상에 앉아 심드렁하게) “그로부터 2년여…”, 제4컷 (나대로의 동료가 양팔을 활짝 벌리며) “학실한 야당 종식!” 으로 3당 합당을 비판하고 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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