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서울시의회 앞 언론노조 TBS지부의 조례폐지안 저지 농성 투쟁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어제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옛 교통방송)와 관련 ‘민간이 주도하는 언론독립’을 위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서울시 의회가 TBS를 민영화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역공영방송의 모습으로 출범한 지 2년 반이 경과했다. 우리는 그동안 TBS가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라는 한정된 기존 역무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정 프로그램의 정파성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여타 미디어들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TBS가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지 지역공영방송이라는 방송사의 위상을 폐기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의회가 ‘TBS 민영화 시도’를 강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방송환경과 미디어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2,000만 수도권 지역 시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구성 비율을 보면 약 95% 이상이 민간자본이며 공공자본의 비율은 채 5%도 안 된다. KBS, MBC, EBS, 연합뉴스, YTN 등 5개 방송과 지역공영방송 TBS가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수많은 종이신문과 수백 개의 방송 채널이 사적인 소유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개인 또는 집단의 사영 인터넷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가 공론장에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극단적인 상업주의 속에서 여론과 사회문화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심화로 물신주의가 팽배해지고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그에 따른 환경오염, 기후위기, 에너지 고갈 등으로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특히 머지않은 미래세대에게 존재론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향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단과 부작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공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커졌고 공공미디어는 현재보다 현격히 확대되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간주도의 언론독립’이라는 어불성설의 레토릭으로 TBS를 민영화하려는 서울시 의회의 도발은 TBS가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역공영방송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준엄한 시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히 경고한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TBS를 해체하려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TBS가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받는 지역공영방송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한다. (끝)

2022년 9월 21일
새언론포럼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