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0%대로 이른바 ‘취임덕’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정권 탓, 편향된 공영방송과 언론환경 탓, 이를 장악한 언론노조 탓. 인사, 채용, 방역, 민생, 분열을 둘러싼 국정 난맥은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 일부는 ‘이대로 밀고 나가면 연말에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럴 때 만만한 것인 공영방송인가? 이미 3년 전에 교통방송 꼬리표를 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근거 조례를 폐지하겠단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해외 사례를 왜곡해가며 국가기간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장악과 유린의 깊은 상처를 남긴 MBC가 ‘사실상 민영’이라고 억지를 편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TBS는 서울시 재원을 끊어 민영화하고, MBC는 방문진 지분을 팔아 민영화할 수 있으며, KBS 역시 단기적으로는 분리징수, 장기적으로 수신료 폐지를 통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투해 온 언론노조는 이러한 민영화 시나리오의 최대 걸림돌이니, 당연히 말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연일 억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13년 전 재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해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제는 공공미디어의 마지막 보루인 공영방송을 사유화(민영화)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공영미디어 사유화의 최대 수혜자는 또다시 ‘재벌’이 될 것이고 민영미디어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 흐름에서 손쉬운 표적이 된 공영미디어가 바로 TBS다. 서울시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모두를 획득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TBS조례 폐지안은 가장 수월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TBS는 시장의 말 한마디, 의회의 절차적
승인만으로 만들어진 미디어기관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범하기까지는 수많은 주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왜 서울에 ‘지역공영’미디어가 필요한지,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어떻게 증진할지, 마을 단위 미디어와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될지 등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언론인들이 토론을 벌였다. 새 출발 3년 차 TBS에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짚지 않은 ‘숨통 끊기’는 지난 논의를 무위로 돌리는 역사적 퇴행이나 마찬가지다. 비슷한 규모 방송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꾸려온 구성원들의 땀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TBS에 반드시 필요한 논의는 3년 차 TBS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자리매김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아울러 공적 재원 조달의 연속성 담보, 상업광고 허용 등 규제 변화, 지역공영미디어로서의 법률적 근거 등 TBS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재원 문제 등 구조적 취약성은 시민사회의 비판처럼 TBS 내부 구성원들이 ‘뉴스공장’같은 킬러 콘텐츠의 상업적 성취에 안주하고 의존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뉴스공장’에 대한 여러 비판의 답이 될 수 없음을 TBS지부 구성원들 또한 잘 알고 있다. 권력 개입과 뉴스공장 가운데 무엇이 더 해롭냐며, TBS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양비론의 한 축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TBS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TBS는 거대양당 사이의 편협한 균형을 넘어 시민들이 제기해 온 저널리즘, 인권, 평등, 지역의 가치에 과연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TBS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전개되길 희망한다.

공영미디어인 TBS의 저널리즘과 역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에 부쳐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회적 논의 대신 개원 직후 조례폐지안 발의를 단행했다. 설립조례안은 시가 발의했는데 의회가 폐지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즉각적인 재정 지원 중단이 무리라는 비판, 민생 위기 앞에 서울시의회가 다룰 우선 법안으로 적절한지 여부 등의 의견이 뒤따르자 대표 발의 의원은 ‘TBS 조례 폐지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이는 바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다. 아무리 특정 정당 소속이고 자기 정치 지향이 있다지만 의장이라면 민주적 논의와 여야 합의 처리를 촉진해야 한다. 그런데 김현기 의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TBS조례 폐지안의 올 정기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특정 조례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청부 입법(조례제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사회통합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게에 맘에 드는 물건 없다고 다짜고짜 문 닫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일방행정이자 정치적 폭력, 생존권 유린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TBS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TBS조례페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역공영방송특위’를 설치하라!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상임위 논의에 앞선 조례폐지안 관련 월권 행위 중단하라!
>>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공영미디어 사유화와 재벌헌납 기도를 중단하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언론노동자들 역시 저널리즘의 책임 구현,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내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방송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이 자유는 진실을 전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는 데 책임 있게 쓰여야 한다.”
- TBS 방송강령 중

2022년 8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 8월 2일 TBS 조례폐지안 철회와 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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