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등을 보도한 취재기자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KBS 노사가 소송 비용에 대한 회사 지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송에 대한 ‘법무비용·판결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불리며 비판 받아왔다. 일례로 최근 호반건설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보도한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아가, 기자 개인에 대한 월급 가압류를 제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사태’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패소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사진=KBS

KBS 노사는 올해 2분기 노사협의회(21일)에서 기자 개인 대상 소송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재 단체협약 제33조에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모호해 법무비용 뿐만이 아닌 판결금에 대해서도 회사 지원을 요구했다”며 “노사는 소송 및 판결금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측은 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사측이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난 상황 취재에 대한 안전장비 확충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의를 이뤘다. 취재진 안전장비가 집중호우·태풍 물품에 그치고 있어, 2011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나 지난 3월 경북·강릉 산불 등 다양화한 재난에 대비한 안전장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노사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KBS 사측은 향후 재난상황에 대비해 각 지역총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우비·방한복 구입에 제한된 ‘피복비’를 다른 안전장비 구입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부에서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며 “또 노사는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내 위험업무에 대한 2인 1조 근무가 필요로 함에 공감하고 후속 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이글은 2022년 06월 27일(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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