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원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국민청원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실명 인증, 댓글 제한 등 요건을 강화했다.

‘국민제안’은 23일 오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관련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목적의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징계 요구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 요구는 ‘청원하기’로 접수한다.

글 대신 영상이나 음성 파일로 접수하는 ‘동영상 제안’, 전화 상담인 ‘102 전화안내’ 등도 마련됐다.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과 발음이 같은 숫자 ‘10’, 귀를 뜻하는 한자어 ‘이(耳)’와 발음이 같은 숫자 ‘2’를 조합해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이상 구(舊)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메뉴

강 수석은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조로 네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기존 국민청원은 SNS 인증을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타 청원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하려면 실명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간편인증, 아이핀,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는 방식이다.

이런 실명제 도입이 청원·민원 참여율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원이나 제안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당한 억울한 사정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라며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건을 충족해 답변이 이뤄진 비율이 0.026%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전면 비공개 원칙도 큰 변화다. 향후 국민제안을 통한 민원·청원 내용 및 답변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옛 국민청원의 경우 100명 사전동의를 얻은 글은 모두 공개됐고, 이 글에 20만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공개 답변했다.

비공개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편향된 측의 의견들이 ‘좋아요’ 등 동의 여부 등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자료에도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편 ‘우수 제안’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10명)이 참여하는 국민우수제안 협의체가 일차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이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다수 동의를 얻으면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취사선택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민원창구, 제안창구, 청원제도는 정치적 이용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국민들이 행정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등을 제안하는 문제”라며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제도개선 중심으로 운영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22년 06월 24일(금)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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