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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실현 가능성 있나‘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 방침 - 동북아 냉전체제 부추길 수도
[기고]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22.06.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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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 보복 전략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정반대의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득과 실이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응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하면서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 차원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남한과 세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대북 타격을 전제로 한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북한이 기존의 군사력 증강을 강행하거나 남북간의 현재와 같은 시각차가 존재하는 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기는 어렵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북 선제타격 주장하면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더 늦어질 수도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앞세우지만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포위 동북아 전략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임기 이내에 그 환수를 끝낼 것인지가 주목된다.

미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전쟁은 극구 회피하는데 그 한 사례가 이승만에 대한 것이다. 이승만이 1953년 정전협정이 타결 조짐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면서 국군 단독으로 북진통일 방침을 미국에 통보하자 미국은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을 추진했지만 대안이 여의치 않다며 실행하지 않았다(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77/12/17/us-had-53-plan-to-overthrow-unreliable-korean-ally/53816fa5-c677-4d57-964c-09edd8605c42/).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치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현 정부가 중국을 고립 시키는 미국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하나 한중 교역량이 한미, 한일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경제적 현실과 어떻게 조율할지도 염려된다. 군사와 경제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신경 써야 하는 지난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그 실현 가능성보다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식의 국내용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 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치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대책과 한미일 공조 강화 밝혀

현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전 정부와 판이하게 다른 대북 정책 등을 내놓아 주목된다.

먼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2022년 6월9일).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 협의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7년 5월까지)를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갖춰갈 것"이라며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과 신 차장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3축 체계’는 크게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킬체인’ 단계에선 북한의 도발을 사전 포착해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찰 인공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로 쓰이게 된다. KAMD 운용은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타격에 실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군은 대공 레이저무기 등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통일뉴스 2020년 6월8일).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며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구상에 동참을 선언한 셈이다.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6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대북 선제 타격 지속 검토했지만 한국과 사전협의 없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 기조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압박과 통제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가 북한이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동조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럴 경우 동북아의 신 냉전체제 재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부각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전면전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과 겸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 핵과 관련 미국은 1990년대 부터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수차 검토해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에 외국과 협의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는 회복 불능의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미국은 주요 국면에서 그에 대해 검토를 계속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논의는 1994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대내외에 선포해 소위 1차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앙일보 2020년 9월19일). 그 이듬해 3월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뒤에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영변 핵시설만 제거하는 선제타격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복에 나서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포격에 나설 경우 불과 십 여분 만에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져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민간인을 포함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돼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기했다.

부시 행정부도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면서 선제타격을 논의했다.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는 ‘정권교체’ 목표까지 세웠다. 2005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을 승인했는데 거기에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으로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6년 9월9일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 방안으로 북핵 위협이 정확한(외과수술 방식의) 군사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타임스 2018년 9월11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극비 작전인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s(SAP)’을 승인해 △북한 미사일 부대 및 통제 시스템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작전 △북한 미사일을 직접 손에 넣는 작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7초 내에 탐지하는 작전 등을 검토했다.

당시 미 국방부 등은 미국이 식별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85% 가량을 타격해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와 북한이 반격하는 과정에 핵무기만으로 최소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해 대북 선제타격 안이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2017년 7월4일과 28일 두 차례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이어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선제타격을 준비했다.  미국은 당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9월25일 미군 B-1B 폭격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 바로 앞까지 비행했다(중앙일보  2020년 9월1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반도와 핵무기 관련 역사 6·25 전쟁 때부터 시작돼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의해 검토되었고 그런 탓인지 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1950년대부터 등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계획으로 핵무기 제조 계획이 포함된 핵에너지 연구 계획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실시했다(Don-Won Kim, “Imaginary Savior: The Image of the Nuclear Bomb in Korea, 1945-1960,” Historia Scientiaru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cience Society of Japan 19 (2009): 105-118). 한국에서 당시 핵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핵 공격을 받고 항복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정전협정 13항에 규정된 새 무기 도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1956~1957년 남한에 핵무기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배했다.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이 협정문의 일부를 공식 폐기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Armistice_Agreement).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도 대표하는 미군은 1957년 6월21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1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런 통보를 하기 전에 북한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 다음해인 1958년 1월 단거리 핵미사일과 280mm 핵 발사 대포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이어 1959년 중국과 소련을 사정권 안에 둔 크루즈 핵미사일을 반입했다.

미 극동사령부는 1956년 11월부터 남한의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처리할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이후 4년여 만에 남한에 들여온 핵무기는 오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핵 지뢰, 280mm 핵무기 발사 포와 8인치 곡사포 등이었다. 폭격기 탑재용 핵무기는 1958년 3월에 처음 들여왔다.

그 이후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배치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8가지 종류로 가장 많을 때는 950기에 달했다가 33년 만인 1991년에 완전 철수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는 전략용과 지역용으로 구분되었다. 전략용 핵무기는 폭격기와 곡사포 등에 의해 목표를 타격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부대는 군산에 주둔한 미 제8전투비행단(제7공군 예하 전투비행단)이었다.

미국이 요즘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자주 거론하는 지하 관통형 핵폭탄 B61-11은 미국이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군산비행장의 핵무기가 1991년 12월 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 임무는 미 본토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 4 비행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1998년의 경우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전천후 전폭기인 맥도넬 더글러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16기가 주둔해 있었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 모의 훈련을 플로리다에서 모조 핵탄두를 투하하는 식으로 실시했다. 당시에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격도 포함됐다.

미국은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뒤에도 대북 핵 공격 계획은 계속 발전시켰다. 그것은 미 본토에서 폭격기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가지 공격방식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2001년 북한에 즉각적인 핵 공격을 가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 확인되었고 2003년에는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삼는 CONPLAN 8022 전략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더욱 강화되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미국은 작전계획 CONPLAN 5029를 보강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을 포함시켰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북한 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만든 군사 작전 계획이다.

주한 미군은 2018년 2월부터 미 2사단에서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무인 공격기 MQ-1C는 비행 거리 400km로 지대공 미사일과 장갑차 공격 미사일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휴전선 넘어 북한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https://en.yna.co.kr/view/AEN20200106007900325).


중국,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 겨냥해 미사일 800 여 기 배치

군산 미군 기지가 중국을 타격하는 동북아 최북단 전략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중국은 미국이 군산 공군기지를 이용해 자국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1958년 남한에 핵무기가 최초로 도입된 뒤 중국을 타격할 핵 탑재 폭격기가 활주로에 24시간 대기했기 때문이었다.

미 의회에 2010년 보고된 미중 군사경제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산과 오산은 중국으로부터 약 4백 km 떨어져 있어 유사시 중국인민해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이런 방어태세는 군산, 오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에 있는 대중국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3 개 미군기지 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두 기지가 중국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카데나 미군기지는 중국에서 650km 떨어져 있는데 이곳과 미사와 및 요코타 미군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민행방군의 방어태세는 탄도 미사일 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로 미 의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오산과 군산을 겨냥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수가 일본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중국이 군산, 오산 미군기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2021년부터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군사적 충돌 시 군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군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법적 근거 등에 대한 범사회적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근거로 군산 미군 기지를 중국 타격 전략기지로 삼으면서 한국 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한 규명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성주 사드의 경우처럼 현지 주민들과 경찰이 계속 충돌하는데 미군은 뒷짐 지고 지켜보는 식의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8월29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가 훈장 및 국가 명예 칭호 대상자 시상을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북 군사전략 강화 앞서 평화적 방법 모색해야

현 정부는 대북 군사전략을 강화하기 앞서 미래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를 고민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길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 하는 자세도 갖춰야 한다. 6·25 한국 전쟁의 참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 이전 한 해 동안 남북간에는 4백 여 차례의 총격전이 발생했고 전면전 발생 후 유엔군이 참전하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했다. 3년 3개월간 지속된 한반도 전쟁에는 21개국이 참전해 전투병과 의료진을 보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대략 6백여 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남북한이나 미국, 중국 등의 집계가 서로 달라 혼란스런 가운데 남한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여만 명,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여만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1천만 명의 결핵환자,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한국전 인적 피해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때보다 피해가 더 컸다. 모든 도회지는 거의 파괴되었고 양측의 학살과 고문 기아로 인한 사망 등이 속출했다. 북한지역은 세계 전사에서 가장 많은 포격, 폭격을 당한 지역이 되었고 북쪽에서 피난민 7백 만 명이 남쪽으로 넘어왔다  (Fisher, Max (3 August 2015). "Americans have forgotten what we did to North Korea". Vox. Retrieved 18 October 2021./ Robinson, Michael E (2007).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19-120. ISBN 978-0824831745).

제 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현 정부 박진 장관도 공개리에 확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014년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박정희 시대의 한·미·일 3각 협력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가해서 1975년 8월27일 박정희 대통령과 제임스 슐레진저 미국 국방장관의 면담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이 담긴 비밀해제 문서들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연합뉴스 2014년 3월27일).

--- 슐레진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소련이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 가장 유일한 요소가 바로 한국의 자체적 핵개발 노력이다. 핵무기가 한국에 없는 것이 최선이다. 평양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2∼3만 명이 사망하지만 반대로 소련이 서울을 향해 핵무기 공격을 가한다면 3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한국의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완고히 반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 대통령을 압박, 저지시켰고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며 박 대통령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려 시도했다. 미국은 1978년 7월 열린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이후 매년 개최하는 SCM에서 확약을 반복하고 있다(중앙일보 2021년 10월17일).


윤석열 정부 미국 한반도 전략에 맹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돼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의 구실을 일반화시키는 선전전의 일부라 하겠다. 북한이 미국 국력의 수백분의 1에 불과하고 핵무기만 해도 미국은 실전에 약 7천 발을 배치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20-30발 보유한 것에 대해 엄청난 수위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선전전과 함께 첨단 항공기를 동원해 대북 정찰을 지속하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억제하려는 사전조치라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한국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미국의 전략에 맹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자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을 위해 1970년대 들어 남한의 핵무장 시도를 저지했고 소련은 1980년대 들어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토록 권유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무장에 제동을 걸거나 제약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도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핵 이기주의 속에서 형성된 기형적인 세계 핵질서 속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2022년 들어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량된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를 하면서 핵무장 강화를 시도하자 남한도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와 같은 미국의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한반도 사태에 대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고 정권은 그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안보도 선거용이나 당리당략용으로 이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 상식, 정의를 앞세웠으니 대북 정책에서도 이런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언론, 가짜뉴스 가려내 한반도 미래 제시하는 소금 역할 해야

언론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제 4부로서 정치, 외교를 잘 감시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해 이제는 그 진실을 밝히면서 한국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라는 위상에 걸맞는 동북아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에게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예속된 상태에서는 한미동맹 속에 한국은 실종되고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뿐이고 한반도의 전쟁 방지,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길은 멀어져갈 뿐이다. 한반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확히 현상을 파악해 관련 당사자 모두가 윈윈(win-win)해서 한반도, 동북아, 지구촌 전체가 평화롭고 복된 미래가 펼쳐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대중매체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이다. 언론이 진위를 가리지 않고 전달하는 정보가 미치는 해독은 너무 크다. 한반도의 현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언론이 두 눈 부릅뜨고 살펴 국민에 대한 알릴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기레기라는 말을 모두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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