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시민사회·언론계 없이 전문가·정부로만 구성

‘포털 뉴스 투명성 제고’ 한다면서 위원 명단부터 ‘비공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1호 미디어 정책’은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다.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등 전반에 대한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통상 인터넷 정책 협의기구와는 달리 위원들을 비공개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방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되어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책 논의 후,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를 총괄하는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이다.

앞서 인수위는 △ 점진적 아웃링크(클릭시 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추진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 알고리즘 검증기구 설치 등 포털 뉴스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이번 협의체는 이례적인 면이 적지 않다. 통상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정책을 논의할 때 ‘각계각층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 기구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는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포털 정책 당사자인 양대 포털은 물론 언론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논의를 하고 있다.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한다는 사실만 공개했다.

▲ 민주당과 인수위의 포털 정책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통위가 2019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때는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출범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9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허위조작정보가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관여를 했지만, ‘자율규제’를 전제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방통위는 사실상 규제를 전제로 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아웃링크 강제’ ‘포털의 뉴스배열 폐지’보다는 비교적 강도가 덜하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같다.

이와 관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알고리즘에 대한 방안의 설계를 정부가 제시한다는 점, 제휴평가위 투명성 강화 방향은 적절하다 해도 민간기구를 법정기구화시켜 공적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학문적 분석만을 할 게 아니라면 소비자, 시민사회, 언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 단체가 처음부터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역시 “알고리즘이나 제휴방식이 문제라면 개선안을 각 포털사에 권고하거나 방향성만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기구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포털을 압박하는 방식은 진정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없다”며 “균형을 빙자한 새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를 넘어, 정부 입맛에 맞는 ‘포털뉴스 편집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송경재 교수는 위원 명단을 공재하지 않는 데 대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런 불투명한 구조라서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조직이 이런 구조라는 점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과잉규제 우려에 “물론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인수위안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도 함께 덧붙일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공적 규제가 필요한지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민주당처럼 (특정 서비스를)  금지시키거나 막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 틀 안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중립적인 학자들,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는 빠졌다. 중립적으로 안을 만든 다음 안이 나오면 포털,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 회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중립적 인사로 구성을 하다보니 외부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정책안을 만든 다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글은 2022년 05월 24일(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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