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15일까지 공영방송법 처리 일정 답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5월 내 처리를 촉구하며 총력집회에 나섰다.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현재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5월 처리 완료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은 ‘공영방송운영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KBS와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6개 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즉각 이 법안을 상정해 5월 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해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역시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며 “참고 기다렸지만 민주당은 개혁과 약속이행을 미루다가 권력을 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당론 발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는 법안은 또 다시 허공에 떠버렸다. 우리 손에 쥐어졌던 약속어음이 5년만에 부도 처리 되고 말았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으로부터 반드시 약속어음 쥐어주고 받아간 표, 채권으로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 5월 15일까지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 입법 일정을 답하지 않는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구체적인 응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

강성원 KBS본부장은 “민주당의 입법발의가 또 다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던 의지의 백분의 일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른 부침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혁 MBC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이용마 기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보수 족벌 언론 인사들을 또 다시 발탁하고 있다. 어두웠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어내야 한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진실은 은폐된다던 이용마 기자의 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앞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이들은 행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독촉장’을 붙이고 호각을 불며 ‘방송독립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유승영 KBS광주전남 지부장은 “현행 KBS 이사가 11명인데 지역에 활동 근거를 둔 인사는 한명이 있을까 말까 한다"며 “이번 지배구조 개선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대훈 EBS 조합원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언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할까봐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펭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자기 꿈을 펼쳐야 한다. 권력이 방송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당론 발의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 반대와 절차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은 검찰개혁법안 처리과정과 비교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또다시 부도날 약속 어음으로 희망고문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당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 나갈 것이다. 이번이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입법 방해 시도를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현업 언론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결의문]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국회는 5월에 끝내라

5년이 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이용마 동지를 만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지 5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요구했고 행동으로 의지를 밝혀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 3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거대 양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한국 언론 공공성의 중심을 찾는 역사적 과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업언론인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 개정안 통과는 집권 5년 동안 자신만을 위한 언론개혁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현업언론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 당론 발의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 반대와 절차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은 이른바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다시 부도날 약속 어음으로 희망고문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당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의힘은 저질 방해 공작 집어 치우라. 국회 미디어 특위에 자질이 의심스런 자문위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어설픈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30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온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다시 방송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퇴행을 결코 지켜보지 않겠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불개입을 공개 약속하고 실천하라.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표변하는 역대 대통령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자유 보장과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은 온통 방송장악 언론탄압 경력의 인사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를 방해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강성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다.

5월 임시회가 20일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여야 정치세력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현장의 언론인들이 그 숱한 탄압을 뚫고 어떻게 전진해 왔는지를.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맞설 것인지 이제 결정하라.

더 이상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말로 하는 마지막 요구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입법 완수하라”

2022년 5월 1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 이글은 2022년 5월 11일(수) 전국언론노동조합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클릭

** [참고자료] 언론노조 '2022 언론개혁 과제 보고서' 보기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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