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개인이나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물리력에 대해 정당방위로 해석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 경찰이나 백인의 유색인종 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하거나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부녀자와 어린이까지 무인기로 공격 살해해 인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 통용되는 정당방위 관련 상위 법체계는 자위 목적의 총기 소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이고 이를 토대로 ‘정당방위 법(Stand Your Ground laws)’과 시민체포권법(citizen’s arrest laws)‘ 등 두 개 법률이 주 단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총기사고가 빈발해도 총기소유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2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선제타격 작전을 포함시킨 법적 근거도 미 수정헌법 2조와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이다.

미국의 수정 헌법 2조의 원문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로, 미국시민의 무기 휴대 권리를 규정하면서 미국 시민의 정당방위와 미국 정부의 선제타격 행위를 관장하고 있다.

미 법원, 불법 무기 소지 십대 백인 청년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 2명 사살 범죄 무죄 평결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십대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가 풀려난 법적 근거는 수정헌법 2조와 ‘정당방위 법’과 ‘시민체포권법’ 이었다.

문제의 백인 청년인 카일 리튼하우스(18)는 17살이던 지난해 8월 위스콘신주(州) 커노샤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AR-15'형 자동소총을 소지하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 나서 약탈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자경단'을 자임하다 백인 3명에게 발포했고 이 중 2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외신종합>. 그는 유죄 평결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달리 무죄로 풀려나 미국 사회에서 총기를 둘러싸고 상식과 법이 얼마나 그 간극이 큰 것인지를 드러냈다.

이 백인 청년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수정헌법 2조 및 그와 관련된 두 개의 법률인 ‘정당방위 법’과 ‘시민체포권법’은 과거에도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격을 가해 살해한 여러 건의 재판에서도 무죄평결이 내려지게 만든 원인으로 지적되어 논란이 되어 왔다. 즉 ‘정당방위 법’과 ‘시민체포권법’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인디언과의 충돌이 장기간 계속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의 인종차별을 심화시키고 가해자의 권리를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당방위 법’은 30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자기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경우 도망가는 것과 같은 소극적 행위 대신 적극적으로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도의 방어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등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취지의 법리와 배치되는 개념이다.

미국의 ‘시민체포권법’은 범죄가 발생해 경찰관 등 법 집행자가 주변에 없을 경우 일반 시민에게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었는데 2020년 흑인에 대한 사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158년 만에 조지아 주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미국의 국내 총격 사건 심리에서 정당방위 관련법이 사회 정의 확립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함께 미국이 대외적으로 미국의 적에게 적용하는 선제타격 작전 개념도 국제 법에 역행하는 것으로 말썽이 되고 있다. 미국은 국내외에서 사회적 소수자나 유색인종, 미국의 적에 대해 무력 사용을 최우선 시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백인 청년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뒤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에 ‘총기 규제’와 ‘정당방위’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사법 체계 안에 백인우월주의가 작동했으며 정당방위를 이유로 맘대로 총을 쏠 수 있게 하는 나쁜 선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총기 규제와 인종 정의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번 평결을 환영하면서 “리튼하우스를 폭도에 맞서 법질서 수호에 나선 영웅이나 애국자다. 그의 재판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주장하면서 리튼하우스 후원금 모급을 벌이고 있다<한겨레 2021.11.22>.

출처=한겨레

작계 5015, 5026, 5029 등에 대북 선제 타격 포함 – 한반도 전면전 비화와 참사 발생 우려

미국은 수정 헌법 2조의 해외 적용, 즉 선제타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규정되어 있다. 이 권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미국은 무인기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공중 폭격과 같은 방식을 쓰면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도 이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선제타격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사항이 아니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입장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놓아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을 발동할 근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 5026, 5029 등에 대해 소개한 ‘다음 백과’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계5015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이전에 미리 국지도발 상황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가동해 북한을 타격할지 등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도 이번 작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5026은 북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부에 의해 핵과 생화학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징후가 보이거나 사용 위협이 가해질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억제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을 동원해 북한전역의 750여개에 해당하는 주요군사시설과 전략거점을 동시에 정밀 타격함으로써 북한군 전투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작계5027은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전면적 계획으로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점령 통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작전계획 중 핵심으로 미국 본토에서 수송되는 증원군으로 지상군 2개 군단, 25개 비행대대, 5개 항모전투단, 2개해병기동군 등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작계5027은 5단계로 구성돼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 △2단계: 북한 전략 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 △5단계: 한국 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 등으로 되어 있고, 2002년판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거 작전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상의 북한에 대한 작전계획은 미국이 헌법 2조와 북한을 연계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2017년 10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17.10.31).

틸러슨 장관은 당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승인 여부는 모든 상황에 달려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2017년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 공습 때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가정적 상황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다. 틸러슨 장관은 핵 보유 상황은 (핵무기가) 지하 시설에 적재돼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발사 직전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즉각적 위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수단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치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3국만 테러지원국으로 남게 되었다(세계일보 2020.10.20). 북한은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2017년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진 뒤 11월 21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력사용 권한(AUMF)은 2001년 9.11과 같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그룹의 공격에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 2016년까지 14개국이나 공해상에서 37 건에 개입하는데 무력사용 권한(AUMF)이 적용되었다(Matthew Weed (February 16,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June 19, 2019.).

무력사용 권한(AUMF)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때 처음 활용된 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었다. 이처럼 무력사용 권한(AUMF)이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그 근거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학계에서는 선제타격 또는 공격이 지닌 문제 때문에 그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은 아직 무력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Legality).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쟁으로 비화된다는 점에서 남한 지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데도 미국은 이런 점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한국은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 두 나라가 유엔회원국이고 북한도 유엔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유엔의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이전이나 이후에 유엔에 보고하는 등의 사후 절차가 전혀 없는 것도 국제사회의 상규에 어긋난다.

이런 점을 한국 정부는 살펴 주권국가의 국민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미 두 나라의 국제법적 관계가 평등해질 것이고 미국의 국내법이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치 않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타격 작전계획 속 종전선언 무의미 – 한국 관리의 대미 저자세는 안 돼

최근 한미간에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 등을 통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유엔사 등과 무관하게 추진한다고 밝혀 그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바 있다. 알맹이 없는, 구속력이 전무한 선언이라지만 미국은 그것이 유엔사의 존립 근거를 흔들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려 애를 쓰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인데 미국이 한반도 주인공과 같은 태도로 갑질을 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매달리는 식이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주고 있다. 한반도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의 비상식적 태도를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볼지 뻔한 일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머슴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아픈 심정부터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짓이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군사작전계획 5015, 5026, 5029 등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시키고 이의 실현 여부는 순전히 미국의 판단에 따를 것이란 입장이 변치 않는 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이 외국 주둔군인 미군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통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이란 점에서 한국은 먼저 군사적 주권 회복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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