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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짓 남은 언론특위 드디어 일정 시작언론중재법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공청회 개최 이후 12월28일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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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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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의 구체적인 의사 일정이 나왔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18일 의사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1월25일(목)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11월29일(월) 오후 2시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방송문화진흥회(MBC)‧KBS‧EBS의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12월6일(월) 오후 2시에는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12월14일(화) 오후 2시에는 언론중재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12월21일(화) 오후 2시에는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선 논의를 하고, 12월28일(화) 오후 2시에는 언론중재법 개선 논의를 한 뒤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앞으로 언론특위는 총 6차례 열릴 전망이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던 9월29일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합의 48일만인 지난 15일 1차 회의가 24분 만에 끝났다. 언론특위는 활동기한을 12월31일로 못 박았다.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은 11월 현재 17건이 계류되어 있고, 이 중 16건을 통합한 대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대안에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역시 징벌적 손배다. 신문법은 현재 18건이 계류되어 있고, 쟁점은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기사형광고 과태료 조항 복원 등이 꼽힌다.

방송법은 현재 56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를 담은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황이다. 역시 쟁점은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이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방향과,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추천을 명문화하자는 방향이 맞서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48건이 계류되어 있고, 이 가운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 이글은 2021년 11월 23일(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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