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경영진의 노조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SBS가 무단협 상태에 놓였다. SBS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밀어붙인 핵심적인 이유는 사장 등 핵심 간부 임명동의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조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KBS나 MBC 단체협약에도 없던 진일보한 SBS노사합의를 크게 환영했던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은 이번 SBS 무단협 사태를 심각히 우려한다. 아울러 SBS경영진은 조속히 언론노조 SBS본부와 성의 있는 교섭을 재개해 무단협 사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무단협이 무엇인가. 2011년 MBC 무단협 사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숱한 민주노조가 무단협으로 와해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무단협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사용자들의 고전적이고 악랄한 수법이다. 우리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애고자 하는 SBS 경영진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일례로 사장임명동의제의 경우 재적 인원의 60%가 반대해야 임명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인 바 노조원이 재적 인원의 절반 수준인 상황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 반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치다. 그 어떤 회사든 전 직원 중 60%가 반대하면 사장하기 힘들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번 SBS 무단협 사태를 SBS 경영진에 의한 노조 파괴 책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러고 있는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할 판에 노조 무력화 시도라니 경악할 따름이다. 대주주 입장에서 불편한 한두 조항 없애겠다고 하니 빈대 잡겠다고 고루거각을 태우는 형국이 아닌가.

그동안 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고 SBS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하게 싸워왔다. 우리는 공적 소유가 아닌 민영방송에서 줄기차게 투쟁해온 언론노조 SBS본부 후배들을 지지하고 또한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이 사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2017년 10월의 임명동의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등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가했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2021년 10월 7일

자유언론실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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