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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8월 23일 자유언론실천재단 주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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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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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오후1시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

【기자회견문-2021.8.23. 자유언론실천재단】

강행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로 언론인 입장 -

권력주체 제도언론 무슨 염치로 앞에 나서나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독재정권의 종노릇을 했던 제도권 언론들은 민중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사회에 무임승차했다. 그 결과 제도언론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를 얻었고 오늘날 막강한 권력주체가 되었다. 또한 언론권력의 횡포가 여론을 왜곡시키고 자본과의 유착으로 언론환경은 극심한 상업주의에 물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와 최하위의 언론신뢰도가 입증해주고 있다. 제도언론은 나설 염치가 있나.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로 대변되는 미디어의 환경변화는 언론자유를 더욱 신장시켰으나 그것은 또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언론의 상업주의가 극대화되고, 정파성이 짙은 주의주장과 정치·이념적 진영논리들이 확증편향을 통해 공공의 언로를 혼탁하게 하고, 뉴스의 모습으로 여론을 교란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등장이다.

정부-여야-언론계, 대선 앞두고 정략적 주장으로 혼란자초

정부여당은 이러한 가짜뉴스의 폐해와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명목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현장의 언론인들, 기존의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언론관련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직면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 또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시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정치권과 제 단체들이 조율된 입장과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와 관련한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혼란스런 언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 판단한다. 디지털환경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언론의 폐해가 드러난 지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기존의 언론계 주체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은커녕 그런 환경에 편승해 극단적인 상업주의와 진영논리에 빠져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해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해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입법 노력과 치열한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언론환경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정파적 논쟁에만 매몰되어 언론개혁의 책무를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 상임위의 수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면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 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조국방지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대안 제시는 없고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정파적 주장은 정작 필요한 활동을 겉돌게 하고 언론을 더 깊은 정치진영 속에 빠뜨릴 뿐이다. 그것이 내년 대선에 정치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큰 착각이요 오산이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언론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 깊이 되새겨야 한다.

언론자유 위축·후유증 불가피,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 논란

우선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명분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꼭 이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입법을 통해 땅에 떨어진 언론환경을 정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아무리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의 법안은 현장 언론인들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언론자유 훼손이라는 위험성 외에도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 현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충분한 숙려기간 필요, 특히 시민 피해구제가 중요과제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특히 언론 관련법은 정치권 입맛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조율·정리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상업주의,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타파하고 공영언론의 역할, 건강한 언론시장, 신뢰받는 언론 등을 위한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상과 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진지한 검토와 책임감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끝.)

8월 23일 오후1시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

8월 23일 오후1시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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