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미국식 표현의 자유?

“미국은 대기업이 표현 자유 통제”

기사입력시간 : 2021/01/14 [08:33:00]

백남주 객원기자

그동안 다른 국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치·외교적 압력을 가해오던 미국이 ‘표현의 자유’ 문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트위터는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점거 이후 1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8일 ‘추가 선동 위험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했다.

이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은 민간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환구시보> 후시진 총편집장은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행보를 비판해왔지만, 지금은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언론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유명 블로거인 런이도 “트위터의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 조치는 대기업과 자본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미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도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영구정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민간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페이스북의 입장은 매우 오만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임의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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