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이달 안으로 국민참여 공영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늘(14일) 오전 11시부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미디어특위 대표 등이 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으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실제 입법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관행적 나눠먹기로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었던 기존법에 따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에 대한 이사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언론노조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는 강행 처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추천 방식으로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수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TBS 감사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윈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장기 공전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마저 스스로 약속한 공영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 기간인 7월 20일 전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며 “기한 내에도 상임위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항의서한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6월 1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6월 내 입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위원장 이원욱 의원)에서는 7월 들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논의와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언행 불일치를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자, 당 대표의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천명하고,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항의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며, 1인 시위와 차량 시위도 펼칠 방침이다.

2021년 7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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