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16일 경기방송 폐업 이후 1년1개월이 흐른 시점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일주일 만이다.

현재 경기방송 자진 폐업으로 FM 99.9MHz 주파수는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경기도와 인천은 대부분 방송사가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어 방송을 제작 송출해 지역방송 역할이 가장 미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경기방송은 경기도민 1350만명과 인천시민 300만명이 청취하는 방송으로 수도권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 종합편성사업자였다”며 빠른 시일 내 신규 사업자 할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경기지역은 농업종사자와 노동인구 비율, 노인구성 비율 등에 있어 서울과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속성이 경기 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큰 특징이라 생각하고, 만약 경기 라디오 채널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이러한 차별적 속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광고 결합판매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민영사업자를 선정해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민영사업자가 아닌 공공재원에 기반하는 공영 미디어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 교수는 “경기방송 2019년 방송사업 매출액은 65.8억 원으로 감소세였으며, 최근 3년간 광고매출액 중 결합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문제는 공공재원을 투여할 만큼 충분한 라디오의 공적 수요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공적 수요가 현재 중앙미디어로서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공영 미디어 선정 과정에서 TBS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허가 시기에 대해서도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모습. ⓒ방통위 유튜브 화면 갈무리

반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실제 매출에서 결합판매 광고 수입은 (구)경기방송 매출액 전체의 25% 수준이었다. 결합판매 여부가 생존에 결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민영방송사업자 인수=실패’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신규 사업자는 (구)경기방송처럼 광고 결합 판매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민영방송사업자가 들어오면 패키지 광고상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방통위는 민영방송사업자,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두 유형의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조속히 공모 계획을 공개해 방송사업 허가 신청서를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사업자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와 관련해, 최근 통과된 ‘경기도 공영방송 조례안’을 가리켜 “방송사업자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다. TBS처럼 재원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동원 실장은 “도지사가 방송의 편성권, 광고 매체/단가 책정, 협찬 대가 책정, 시청자위원회 임명권의 최종 결정자”라며 ‘도정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가 신규사업자로 도전할 경우 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표 선출 시 도민 평가를 반영하는 식의 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김 실장은 특히 ‘경기도청 부서(과)로의 편입과 방송업무 위탁’ 대목을 꼽으며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축소될 수 있는 재원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현행 조례만 본다면 경기도가 방송사업자 지위를 갖고 일정 기간 타 방송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긴 후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지만 (방송사 개국까지) 1년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또한 “현재 (구)경기방송 종사자 16명은 폐업 이후 이·전직하지 않고 지역방송 재개와 혁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의 기존 경험은 신규 사업자가 (구) 경기방송 (실패)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할 중요한 자원으로 고용 승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지역 언론은 지역 의제를 만들지 못하고 이권에 의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의 주요 사건을 의제화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기방송.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내 인구 4분의1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지역의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라디오 방송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새 사업자 선정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익성, 지역성, 독립성을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새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승인 이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OBS 관계자는 토론회 질의응답 자리에서 “경기지역 신규라디오 공모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같은 권역에서 TV방송 하고있는 입장에서 경기도민 청취주권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힌 뒤 “OBS는 결합판매가 가능하다. 지역 네트워크도 갖춰져 있다. 송신시설도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 지부장은 “정파되고 403일이 지났다. 방송권을 자진 반납했던 무책임한 경영진 때문에 경기도민 청취권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가 당시 방송법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임의 폐업 문제점에 대해선 우리도 인식했고, 앞으로는 (방통위) 수리를 요하는 폐업 신고로 바꾸는 식의 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경기도민과 청취자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21년 05월 06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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