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에 실질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정치권의 공영언론 나눠먹기를 끝내는 법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언론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 이사진 교체가 줄지어 예정된 만큼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회가 추진해야 할 ‘4대 언론개혁 입법’으로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등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4·7재보궐선거 이후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표적인 분야가 언론정책”이라 주장했다. 그는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부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개혁을 이번만큼은 똑바로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언론개혁 내용이 뭔지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독소조항으로 힘 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밀어붙이는 게 언론개혁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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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4대 언론개혁 입법촉구 언론현업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윤 위원장은 “수십년간 계속된 정치권력의 언론인질극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에 언론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 확장이 아닌 권력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며 “KBS, MBC, EBS, 연합뉴스를 포함한 공영언론을 여야가 서로 ‘짬짜미’해 이사를 나눠먹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장을 내리꽂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청와대를 바라보고 여당이 좋아하는 기사를 확대재생산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여러 공영언론 이사진 선임이 줄을 잇는다. 또다시 여야 정치권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사진을 나눠먹고 전리품처럼 공영언론 사장을 내리꽂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영언론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관련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국회처리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징벌적 손배제, 하자. 하지만 언론계가 우려하는 게 뭔지 논의하고 고칠 건 고쳐서 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제를 통과시키면서 공직자, 정치인, 재벌기업 임원들은 소송주체에서 빠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 그렇다면 그 진정성을 믿겠다”며 “새로운 (민주당) 대표 체제가 꾸려지는 대로 곧바로 현업인들 목소리를 담아서 방송법 개정,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법안, 징벌적 손배제를 일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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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4대 언론개혁 입법촉구 언론현업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성 회장은 또한 “정부·여당에서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는 상당수가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나 진의까지 의심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 언론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언론개혁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언론개혁이 같을까”라고 반문했다.
징벌적 손배제만 남은 언론개혁 구호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언론 옥죄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관 PD연합회 회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개혁의) 진정성을 검증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언론현업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의 공론장에 나와라. 생각하는 법안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떳떳하게 밝히라”며 “하루 속히여 여당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글은 2021년 04월 22일(목)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기자회견문] 정치권을 위한 언론개혁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 180석 거대 여당이 구성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을 대표자로 세운 국민의 뜻에는 분명 한국 언론에 대한 개혁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언론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촛불시민들의 뜻을 실현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 개혁은 ‘징벌적 손배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인질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시 세우고, 지역 언론을 구하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던 공약들은 증발하고 급조된 면피용, 표심끌기용 정책들이 언론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더 좋은 언론을,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업언론단체들은 여당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은 언론 개혁 4대 입법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삼는 당론을 확정하고, 6월 내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 제도 제정하라!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3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큰 화제를 모았던 언론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논의부터 또 다른 여권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까지, 여권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재벌 등 사회 기득권층이 도리어 자신을 감시하는 언론을 겁박할 무기를 쥐어줄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봉쇄 소송을 남발해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더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것처럼 상법의 일환으로서 징벌적 손배제에 의해 규율될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제 영역에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오랜 세월 공영방송은 권력의 인질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진실을 외면했던 공영방송의 뼈아픈 과거는 권력이 인사권을 동원해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방송법은, 집권세력 마음대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영언론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인사권을 반납하고 철지난 인질극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청와대와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하라!
언론이 분명히 기업의 형태를 띰에도 특별한 이유는 스스로의 상행위와 언론 행위를 구분하여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편집권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행 신문법은 편집권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법에 따르면 언론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을’ 뿐 ‘두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니 낡은 조직문화와 사주의 영향력이 저널리즘을 잠식합니다. 어뷰징을 강요하는 포털 알고리즘 앞에서 언론이 자존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경영이 편집을 무시하고 수익 창출을 독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즘이 언론사 안에서 무너지고, 기자들은 바깥에서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편집권 독립은 저널리즘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하라!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서울 바깥에 살지만, 지역에 관한 소식을 지역 언론을 통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적인 언론 산업 구조와 포털 등 플랫폼에서의 배제가 지역 언론을 황폐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이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마련되어 있지만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성이나 여타 지원 재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없는 지역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재원 없는 지원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권력이 언론을 인질로 삼을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언론 개혁 입법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국민의 알 권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정부 여당에 조속한 4대 입법 과제의 상반기 내 처리 완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4월 22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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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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