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도박과 음란 콘텐츠,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정확한 방역 정보와 인권 침해 여부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백기가 3개월을 넘기고 있다. 해외와 지역 뉴스, 재해 및 재난 뉴스를 강화하고 뉴스의 1차 전달자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연합뉴스는 더 심각하다. 사장과 편집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의 이사 구성 지연으로 추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6:3 위원 추천, 진흥회는 신문•방송협회 추천을 제외한 이사 5명 중 1명의 야당 추천으로 되어 있다. 이런 추천 방식은 어떤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그러나 2021년, 콘텐츠를 심의해야 할 위원의 부재와 공적 기능을 감독해야 할 진흥회의 공백 상태는 올 하반기 시작될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어떻게 정쟁의 수단이 될지 보여주는 전초전이다.

  표면적으로 방심위와 진흥회 모두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 카드게임처럼 보인다. 한 쪽이 추천인을 밝히지 않으니, 다른 쪽도 밝히지 않겠다는 하수들의 패 감추기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180석 대 102석이라는 불리한 국회 구성의 약점을 방심위와 진흥회 이사 구성이라는 엉뚱한 곳에서 보상 받으려는 모양이다. 청와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내용규제 기관인 방심위와 가장 큰 규모의 뉴스통신사 이사 추천의 정당성은 시민과 언론 노동자에게 얻는 것이지 수구정당의 동의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청와대 사이의 힘겨루기가 방심위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기능 수행과 개혁 작업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작정하고 진흥회 1명의 이사추천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국가기간통신사의 경영과 공적 기능을 감독할 진흥회 기능을 멈추도록 방치한다면, 올 8월부터 시작될 MBC•KBS•EBS 이사 추천은 대체 얼마나 미룰 것인가. 게다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언론 장악’이라는 구태의연한 수사를 동원할 국민의힘의 꼼수를 생각하면 우려를 넘어 분노에 이를 지경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심위와 진흥회를 공적 기능보다 청와대와 수구정당 간 힘겨루기 판으로 만든 지금의 상황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국민의힘은 속히 방심위와 진흥회 추천 이사 명단을 공개하라. 공개를 미룰수록 후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청와대 또한 방심위와 진흥회 이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왜 그들이 방송통신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후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와 국민의힘 모두 방심위와 진흥회의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MBC•KBS•EBS를 시민 없는 공영방송, 정쟁의 수단이자 장악의 대상으로 공영방송을 간주한다는 뜻으로 알겠다.

  4월 13일.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일만 오천 조합원은 언론개혁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방심위와 진흥회 이사 추천의 문제 또한 총력투쟁에서 예외가 아니다.

2021년 4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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