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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자격 미달 방심위원들의 후보추천 중단하고 즉시 재공모를 실시하라1월 15일자 새언론포럼ㆍ자유언론실천재단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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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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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기가회견 모습, 사진=언론노조 제공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언론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드높았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과 정부로부터 돌아온 메아리는 허탈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수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언론정책은 국가적 의제에서 소외돼 변방을 맴돌았고, 불공정하고 왜곡된 보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면, 언론은 민주주의의 백년지대계이다. 특히 방송은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의 중추를 차지하고, 여론의 공론장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통합을 담당한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다.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와 편파 왜곡 보도가 기승을 부릴 시기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다루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해 활동하게 된다.

방심위는 엄정한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이 토해놓은 거짓과 갈등의 씨앗을 심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방심위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 언론인 단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와 공천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당직자 출신을 추천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극우매체의 대표이사로 변신했다가 총선에서 탈락한 폴리페서와 25년간 당직자로 살아오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물에게 자리를 나눠주려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망에 오른 인물들 역시 2010년 김재철 MBC 사장 밑에서 ‘권력바라기’와 정권 편향 보도로 승승장구하던 인물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언론노조가 선정한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고 한다. 공영방송의 종사자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기는커녕 권력을 위한 편향보도와 청부언론을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을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정부여당이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려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엄혹한 시절 불의와 굴종에 맞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양심적인 민주언론인들에 대한 능멸과 무례이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심위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방송장악의 도구로 활용된 흑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제5기 방심위원 구성을 앞둔 방심위는 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문성과 도덕성보다는 정치 철새들의  놀이터로 자리 나눠먹기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위원 구성으로는 정치심의, 편파심의, 청부심의 논란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밀실에서 스며나오는 정치권의 하마평이 아닌,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추천하는 공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유력 인사들과의 연고주의, 정치 철새들에 대한 자리 나눠주기 인사로 방심위가 얼룩진다면 방심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 이는 방송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몰이해로부터 나오는 행동임을 잘 알기에 우리의 우려는 그만큼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방심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격미달 방심위원들의 후보추천 절차를 중단하고 즉시 재공모를 실시하라. 방심위원 추천은 방심위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공정보도 기준의 확립과 가짜뉴스 단죄를 통해 건전한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방심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정치권은 양심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 추천을 통해 방심위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고 방심위 스스로도 왜 방심위가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2021년 1월 15일

자유언론실천재단ㆍ새언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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