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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여당은 ‘언론개혁’ 공약 이행하라!”文 정부‧여당 언론개혁 공약 이행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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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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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차기 정권 과제라 미루지 말기를”

“미디어 개혁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해야”

정부와 여당에 ‘언론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언론단체·시민사회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방송기자연합회‧방송독립시민행동‧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언론개혁 공약과 정책협약을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2021년은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을 마무리할 마지막 시기”라면서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제시한 언론개혁의 로드맵을 또 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라 미루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과 언론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을 통해 언론 공공성 강화의 뜻을 드러냈지만 이행된 내용은 손에 꼽는다.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와 여당의 언론 정책은 가짜뉴스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국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집엔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 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 지원 예산 현실화 등 언론 공공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약이 명시됐다.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2017년 4월 24일, 언론노조-문재인 당시 19대 대통령 후보)에서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민영방송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행한 언론개혁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지역방송 발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 △사회적 합의기구 △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 강화 제도화 등이 외침으로만 남아서는 안된다”며 “허위조작보도 뿐 아니라 전체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언론을 정화시켜나갈 것인지 궁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언론개혁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콘텐츠 공공성이 실현되는 제작, 보도, 현장을 만들어 여론 다양성 확보되면 팩트에 맞는 뉴스가 공급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범사회적인 미디어개혁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여당 또한 총선 때 미디어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며 “올해 KBS가 새로운 이사와 사장을 뽑는데 여론이 동의하지 못하는 과거의 방송법으론 정부와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악의적 가짜뉴스 대책으로 내놓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정치인이 SNS에 좌표를 찍어 기자를 공격하는 ‘좌표찍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 정권 때와 같은 42위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SNS를 통해 기자에게 보복하는 ‘좌표찍기’나 가짜뉴스 외에 선의의 오보까지 잡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중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금 정부의 언론정책은 시장 활성화에 치우쳐 있는데다 그나마 있는 언론 공공성 강화 정책들은 담당부처가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 상호연계적이지 못 하다”며 “이제는 ‘공공성’의 주체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 개혁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1년 01월 06일(수) 언론노보 김지혜, 박예람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 관련 [기자회견문 등 보도자료]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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