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견제용 군사력 증진 동맹 강화’ 바이든 새 정부에 주문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추진 중인 다자안보회의체 성격의 쿼드(QUAD)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 과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계속 한미간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중국의 군사, 경제 발전을 견제해야 미국이 일등국가로 남을 수 있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수십 개월 동안 한국의 쿼드 적극 동참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크지 않자 남북 정상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가 한미 그것의 두 배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쿼드 동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은 남북한 정상들이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등에서 밝힌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장관 등이 앞장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이행 지연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공개 발언을 하는 식으로 미국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는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논리를 펴고 대북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 대부분을 실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도 규모 축소 등의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바이든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꾸려지고 대북 정책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차가워지면서 미국의 쿼드 참가 압박을 받고 있는 매우 옹색한 입장에 몰린 형국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사가 남북교류 협력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자 반발하려다가 결국 유엔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위상을 인정해 주면서 더욱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허약한 모습은 기존의 한미관계 구조 속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환골탈태 식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국면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즉 미국이 아파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충격 요법을 내놓기 전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슈퍼갑질을 하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수많은 한미동맹과 그에 준하는 정치, 군사, 외교 등 전 방위적인 관계망을 총동원하거나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사까지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기존의 한미동맹은 총체적으로 미국에게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이 저항하기는 매우 힘든 구조다.

하지만 한국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치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국에 대처할 카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쿼드를 실체화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자 중국, 러시아 등도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파키스탄, 북한 등 유관국가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자국 경제력을 활용하거나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군사도전에 대응할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방한해 외교전을 펴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쿼드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칫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구조에 갇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6위권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역할을 수행할 입지를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쿼드 국면 속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쿼드는 무엇?

쿼드(Quad)는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줄인 말로 2007년부터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시작한 비공식 전략기구로 준 정규적 정상회담, 정보 교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향후 인도·태평양 국제기구로 발족을 희망하는 쿼드는 중국의 경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군사적 기구로 일컬어지고 있다.

미국은 쿼드를 공식 기구화 해서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이들 4개 국에 공식적인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Quadrilateral_Security_Dialogue).

미국 , 일본 , 인도 , 호주 및 싱가포르의 해군 함정이 참여한 2007 년 벵골만에서의 다자간 훈련 모습.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호주는 2008년부터 이 기구에 불참했지만 올해 인도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13년 만에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했고 이는 중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쿼드 4개국이 지난 달 3일 대규모 해상 합동군사훈련 ‘말라바르’를 인도양 북동부 뱅골만에서 시작해 3일 동안 실시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1월 3일).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맥케인함과 호주의 밸러랫함, 인도의 람바자이함, 일본 구축함을 비롯해 잠수함, 헬리콥터, 초계기 등이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인도는 11월 말 훈련에 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이라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말라바르’는 지난 1992년 시작됐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참가해 왔다. 호주도 지난 2007년 이후 중국의 반발로 이 훈련에 불참했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의 커지는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뤄지며 1단계 훈련이 끝나는 6일 이후 인도양 북서쪽 아라비아해로 옮겨 2단계 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서 “관련 국가들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쿼드는 향후 미국에 의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한화 약 2조4천억원)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 및 방어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12월 7일).

계획에 따르면 태평양억지구상을 통한 중국 견제의 대체적 방향과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포함돼 있고 국방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태평양억지구상이라는 명칭은 2014년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유럽억지구상’에서 따온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 동맹들과 단결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내실을 다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1월 21일).

바이든 당선자는 외교정책 비전에 관한 지난 7월 뉴욕시립대 연설에서 “중국에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두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계속 훔쳐가고,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조건으로 미국 회사들이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방국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폭력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최대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미군 배치 재조정을 강조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하와이 캠프 H.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미국은 중국에 맞선 동맹 간 공조를 위해 무기 수출 제한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이며 미군 현대화와 동맹군의 역량 강화가 중국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0월 9일).

쿼드 4개국 다양한 형태로 합동 훈련 실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군이 각각 중국의 위협에 맞춰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다양한 형식으로 본격 전개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2개국 또는 3개국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본격 실시되고 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0월 10일).

미국과 일본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4만 6천여 병력이 참여하는 ‘킨 소드’(Keen Sword) 연합훈련을 일본 근해에서 실시했다. 일본 합동참모본부는 자위대에서 약 3만 7천명, 함정 약 20척, 항공기 170기, 미군에서 7함대를 중심으로 약 9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가운데, 캐나다 해군도 함정 1척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 외에 한국의 주재 무관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제3해병원정군과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연합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침공 위협이 커지자 2018년 3월 첫 육상자위대 소속 상륙부대를 창설했고, 지난해 미군과 첫 장거리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상륙 외에 육상, 공중, 해상, 사이버전, 우주상황 감시작전을 실시해 다영역작전에 기반한 미일 연합군 간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은 지난달 27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 JIMEX를 실시했다. 두 나라가 지난 9월 초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 데 이어 실시한 첫 합동훈련이었다. 인도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한 상호 운용성 증진과 정보공유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진행한 이 훈련에 인도는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첸나이, 테그급 호위함 타르카쉬, 유조선 디팍을,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간주되는 이즈모급 구축함 카가, 이카즈치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동원했다.

이밖에 호주 해군은 미국, 일본과 함께 지난 7월 남중국해와 주변에 걸친 해역에서 함정 9척과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또 지난 8월 실시한 환태평양훈련(RIMPAC) 종료 직후 귀환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 함정들과 별도의 훈련을 진행했고, 지난 9월에도 이들 4개국이 참여한 퍼시픽 뱅가드 합동훈련을 괌에서 실시했다.

쿼드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등의 움직임

미국이 쿼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일본, 인도, 호주 등이 호응하자 중국,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등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북아가 신냉전의 기류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주요 움직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

중국은 지난 10월 29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이 당면한 두 개의 주요 도전은 미국의 전략적 봉쇄전략과 코로나19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그러나 새로운 발전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해 세계 최강국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환구시보 2020년 10월 29일).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호주와 양자 또는 다자 군사합동훈련을 벌이고 남지나해에서 중국의 해양 권리를 부인하거나 중국-인도 국경분쟁에 인도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쿼드 추진을 위한 목적이지만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환구시보 2020년 9월 2일).

중국은 미국이 쿼드를 아시아의 나토와 같은 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참가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환구시보 2020년 10월 25일).

즉 쿼드는 미국만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본, 호주만 해도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지만 대중 무역 의존도 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고 특고 외교에서는 인도는 항상 독자적 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어렵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쿼드 추진을 촉발하는 움직임에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쿼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호주가 중국·러시아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가 이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지칭하면서 각을 세웠다(조선일보 2020년 12월 4일).

환구시보는 지난 3일 자 논평에서 “호주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공격형 무기를 개발·배치할 경우 미국의 전력과 연계해 중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초고음속 순항미사일은 모든 국가의 국방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호주가 미국과 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분명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10월 6일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의 외무장관이 쿼드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쿼드 회담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0월 8일).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다자간 협력이 폐쇄적이거나 독점적인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투명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폼페오 장관이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4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보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악의적으로 정치적 대립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관측통들은 중국 대사관의 이 논평이 중국의 쿼드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의 포위”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견제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포함된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훈련과 다자 공조를 통한 집단안보체계 형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러시아 사이에 관계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2020년 10월 30일 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군사동맹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고려할 수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7월 공개된 인도태평양 내 미 육군의 설계와 관련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29일 “러-중 간 군사동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어 교수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두 나라가 군사조약에 기초하지 않는 편의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인도태평양 역내에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반하는 커다란 어려움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북한,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역내 방해꾼으로 간주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동해상에 도발적 비행을 한 사실을 포함해 최근 양국 간 훈련이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 목적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불안 조성이 목적”이며 미군의 역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말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0월 23일).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담화에서 마하 20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 등을 공개하면서 그런 의중을 명백히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공개한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슷한 셈법에 따라 실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불안 조성 목적이 가장 크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 전략무기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해 핵이 탑재되지 않은 전략무기로 미 본토와 잠재적으로는 핵 통제체계까지 타격하는 셈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진기지들은 이 같은 적성국들의 최신 역량에 가장 취약하다며, 분산 배치와 미사일 방어 강화, 위장을 통해 약간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이날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진기지는 유사시 본토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적군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적성국들은 최근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이란, 파키스탄>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 6월, 아시아 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미중 신냉전 상황이 향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외교는 교착상태가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과시한 배경에 중국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연히 반대해 왔지만, 미국이 대중 공조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전환한 이상, 미국을 위협하는 지렛대로 북한을 활용하는 단기적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아직 자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핵무기를 100기 이상 보유하게 될 북한의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과 중국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2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하면서, 최근 정세를 백년 이래 전례 없는 대변화라고 지칭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중국 건국 71주년을 맞아 친서를 보내며 양국 관계를 ‘불패의 친선’이라고 칭했다. 북-중 정상 간 공개된 친서는 지난 두 달 간 모두 6건에 달했다.

여기에 이란 관영 IRNA통신은 지난달 9일 모즈타나 졸누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또 다른 핵보유국이자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의심을 받아온 파키스탄의 향후 셈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쿼드 중심의 연대강화에 대해 파키스탄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지난해 처음으로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인도태평양 역내 역학관계가 집단안보체제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연대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한국의 쿼드 참여 강조

미국무부는 지난 11월 13일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양국 동맹을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사용해온 표현인 핵심축, 즉 ‘린치핀(linchpin)’에 거듭 비유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1월 14일).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성권 증진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일 외교 당국이 양국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양국 외교당국 간 아세안 정책을 조율할 협의회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과 관련해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며, 여기에는 “코비드-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아래 역내 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지난달 11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구체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다자안보회의체인 쿼드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1월 6일).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회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을 쿼드에 적극 동참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환기시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조약으로 맺어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해상 이해관계와 점증하는 해군 역량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에 부합하지만, 쿼드에 속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는 쿼드에 포함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빠진 것에 초조해 할 수도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가 4개국 간 그룹을 이루는 데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한미일 긴밀한 3자 협력을 독려하는 데 종종 반대하고 저항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쿼드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안보 훈련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보좌관들은 지난 10월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으면서 북한의 핵 확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경제를 기반으로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국 역시 해당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10월 20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과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Web-Seminar)에 참석한 제임스 존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가하고 있는 위협으로 한국의 예를 들면서 경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에 달하는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바탕으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약 30%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최우방국 한국에 미국과의 안보협정, 군사 훈련 등에 대해 해야할 것을 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이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이라면서 중국의 목표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맥팔레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쿼드와 같은 지역 동맹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 쿼드 참여 부정적 입장

한국 외교부는 12월 초 현재 미국으로부터 쿼드에 추가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었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2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의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아주경제2020년 12월 4일).

한국 정부가 쿼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대사는 지난 9월 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적으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고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위치선정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0년 9월 4일).

이 대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중 경쟁의 심화를 거론하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양날의 검’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점도 약점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 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식의 태도를 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5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한 뒤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과 대조적이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15일).

에스퍼 장관은 이어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어 여러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미국 일각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사의 발언은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두둔했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14일).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28일).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쿼드를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볼 때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 등이 쿼드에 대해 거의 침묵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논리를 쏟아놓는데 비해 한국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대해 한국의 쿼드 참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언급한 국내 여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만큼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 동북아 신냉전 막아야

미국이 쿼드를 적극 추진했던 시기에 남북 정상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비핵화와 군사, 경제 부문 협조 및 이산가족 면회 추진 등 포함) 및 4.27 판문점선언(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추진 등 포함)을 내놓았지만 합의 내용이 실천 되지 못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은 후에 한미 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거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고 한미군사훈련 지속을 고집하면서 한국군 군사력 증강 등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이 쿼드를 활성화시킬 조치를 취한 것과 비슷한 시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만나 쿼드 구상을 활성화 시킬 것에 합의했다. 그에 따라 이들 4개국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남지나해에서 활동을 증대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그 후 쿼드 관련 회담이 2019년까지 5차례 열리면서 미국 등 4 개국은 쿼드를 활성화시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 속에서 역내 자유로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2018년 1월 뉴델리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해군 사령관들이 만나 쿼드의 안보 활동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다(https://en.wikipedia.org/wiki/Quadrilateral_Security_Dialogue#Timeline).

남북정상이 다양한 교류협력의 청사진을 내놓은 시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활성화 할 움직임을 취하는 시기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미국이 쿼드의 군사훈련 재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화해 협력 움직임을 차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당시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과거 유사한 사례의 경우처럼 사전에 어떤 식으로 든 한미간에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후에 미국이 제동을 걸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 제재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쿼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노리기 때문에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새 정부가 기존의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한미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 쿼드 추진에 반대하면서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으로 치닫지만 한중간 경제 관계가 한미간 경제관계보다 크다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선택 공간은 커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새 정부가 동북아전략으로 쿼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시 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결속을 강화시키면서 동북아 신냉전 쪽으로 가속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럴 경우 바이든 당선자는 향후 추진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중국과 북한관계를 벌려놓기 위한 견제카드의 하나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제일 목표로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그에 부수적인 문제로 격하시킬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추진 등을 통한 실무자로부터의 추진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에 처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사전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처럼 미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남측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독자적 방역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지도부가 남한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상당부분 정상화시키고 군비현대화 계획 추진에 속도를 늦추는 식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이 쿼드 추진을 지상과제로 삼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가동해 중국을 압박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속단키 어렵다. 특히 최악의 상황인 동북아 신냉전이 전개될 경우 북중러 관계가 긴밀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억제와 압박 정책이 지속 또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이 최첨단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부근에 계속 띄우는 것은 대북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할 자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선제타격 작전을 검토해 왔다는 점은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일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작전계획을 짜놓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구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 사용도 검토하고 있어 북한 지역을 불모지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은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과 대북 정찰 등을 통해 그 기획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에 대처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미국에 대해 강력 경고한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 후 더 큰 압박을 한국 측에 가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모든 국가관계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밑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실상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특히 한미군사동맹 관계가 유엔의 사전, 사후 심의대상이 안 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라는 점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에 대해 상한선 없는 군사작전과 무기 사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유엔사가 깃발만 유엔기를 사용할 뿐 유엔에 소속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유엔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반도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할 군사작전을 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를 없애는 것이 대국적 차원에서 미국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국의 쿼드 구상이 구체화될수록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미국의 일부 호전적인 군고위층이나 전쟁광과 같은 군전문가들이 비합리적인 한미동맹관계를 미국이 누리는 최대의 기득권으로 악용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군사작전을 한반도를 무대로 펼치는 비정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참혹한 미래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 학계,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낱낱이 살피고 쿼드 참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최상의 해법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실천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쿼드에 대해 일부 맹목적 친미세력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유지 체제를 만드려고 하는 등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고 쿼드 구상도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군사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구조적 정세 등을 분석해 대응책,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워킹그룹 탈퇴와 같은 한미동맹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실제 미국을 돕는 것과 같은 결과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필리핀처럼 미국과의 군사동맹 폐기를 선언하고 쿼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식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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