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미디어교육과 팩트체크 관련 예산을 대거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서트, 스포츠경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미디어’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예산 2472억원을 배정 받았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으로 2020년 6억1000만원에서 2021년 27억4000만원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기술투자에 14억9500만원, 교재개발과 교육 등에 12억4500만원을 배정했다.

▲ 방통위 예산으로 런칭한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팩트체크넷' 갈무리.

팩트체크 관련 예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팩트체크센터가 편향적일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여당이 예산 증액을 강조하면서 최종 논의 과정에서 과방위 심사 때보다 예산이 증액됐다.

미디어 교육 부문의 경우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인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41억원을 투자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방통위는 “그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집중 호우 대비 KBS 재난방송 대응상황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한 방통위는 KBS에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에는 10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방송사 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예산 13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0억3000만원으로 확정했고, 공동체라디오(2억), KBS 대외방송(78억4000만원)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했다.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4000만원 늘린 27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통위-방통심의위-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 구축 등에는 12억원을 증액했다.

▲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K팝 콘서트가 주목 받았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제휴를 맺고 제작한 비대면 유료 콘서트 ‘Beyond LIVE’ 영상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는  6조86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분야별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확대했는데,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제작 지원 예산 2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12억원),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39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 17조5000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4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55억원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다른 콘텐츠 사업과 중복되고, 정부가 1인 미디어를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 이글은 2020년 12월 03일(목)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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