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김 위원의 정년 기한인 이달 내 복직을 위해 한달 간 청와대와 산업은행 앞 노숙농성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과 보상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전신인 조선공사에서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뒤 2011년 크레인 농성 후에도 복직하지 못했고 오는 12월 말일로 정년(만 60세)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위원은 암 재발로 지난 30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위원이 해고되고, 87년 노동대투쟁에서 한진중공업에 민주노조가 들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민주노조 운동해온 모든 사람에게 부채감과 깊은 상처다. 문재인 정부가 김 위원의 복직을 챙기지 못하면 반노동 정권이자 반인도주의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김 위원의 복직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때 부산에서 (노동상담 전문 변호사로)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김 위원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98년 민주노총 부산본주 2기 지도위원을 지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연내 복직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회견장 가운데에 걸어놓고 진행됐다. 사진=김예리 기자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이 그간 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과 보상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온 데에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임직원이 주어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지만, 노사 합의에 의한 복직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가 이뤄진 사례나 판례는 없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꾸려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09년과 올해 9월 2차례 김 위원의 해고 사유가 된 노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에 복직과 보상을 권고했다.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김 위원의 복직을 회사에 촉구하는 결의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행정에 고려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회사의 주장은 법리로도 상식으로도 황당하다”며 “민주화보상법 보상심의위와 시의회, 국회가 한 목소리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가 노사 합의로 복직하는 사례는 쌍용자동차와 KTX, 콜텍과 등 노동자가 해고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수없이 지속됐다. 적절한 보상조치가 어떻게 배임이 되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진중공업은 산업은행이 복직에 반대한다고도 주장하지만,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한 결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진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산은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촉구 기자회견 끝무렵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금속노조는 12월 둘째주인 7일부터 한진중공업 소속 조합원들이 청와대와 산업은행 앞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셋째주엔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나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호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노조 간부들이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중심으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이글은 2020년 12월 03일(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