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박정희가 탱크를 앞세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불법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이른바 ‘10월유신’을 선포한지 48년이 되는 날이다. 두 번째 군사쿠테타가 감행된 치욕스러운 이 날,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밝히고자 한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반공을 앞세운 남북간의 대결과 체제경쟁의 분단구조를 고착시키면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내세워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는 반공개발독재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박정희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성과와 더불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양극화를 구조화시켰고 군대와 경찰 정보기구를 동원한 정보공안통치와 사회통제로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정신문화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비상계엄령 3회(31개월), 위수령 3회(5개월), 긴급조치 9회(69개월) 등 집권기간의 절반을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안통치로 이어가면서 10월유신을 통한 종신집권을 시도하였다. 언론자유를 박탈하여 국민을 길들였고, 저항하는 국민에게는 도청, 미행, 고문, 구속, 사형 등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박정희가 청와대 안에서 일본군 복장을 즐겨 입으며 일본장교 추억에 젖어들곤 했다니 메이지유신이 만든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유신시대로 이어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며 주권자인 민을 향해 탱크를 동원하고 총과 칼을 들이대며 몽둥이와 최루탄을 남발했다.  불법적인 유신헌법 선포로 대통령이 입법,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종신집권을 할 수 있게 된 박정희는 부마민주항쟁으로 드러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1979년 10.26으로 절대권력이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보여주었다.

분단이 이토록 길어지고 남북의 골이 깊어진 건 냉전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간의 체제경쟁과 더불어 독재자가 권력유지의 안전망으로 분단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말하는 건 독재자의 기득권 떡고물을 나눠먹은 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외세의 간섭과 통제를 제거해야 하듯이, 평화를 위해 휴전선 철책과 함께 남북의 ‘민족 위해(危害)’ 세력을 제거해야 하듯이,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억압 기제들을 제거해야 하듯이, 한반도의 양양한 미래를 위해 온갖 추악하고 찌질한 적폐들의 온상인 유신체제의 특권기득권층과 유신 잔재를 뿌리 뽑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분야에서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국회는 유신헌법이 부정의하고 무효임을 선언하라!
- 정부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국회해산에 대해 사과하라!
- 사법부는 유신체제의 공안 조작사건에 부역한 판결 오류의 전면취소를 선언하라!
-유신독재에 동조 협력했던 동아 조선 등 언론사들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해직기자들을 복직시키라!
- 유신독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

2020년 10월17일

유신청산민주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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