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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민방 종사자 대표의 재허가 심사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라!10월 14일자 전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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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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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지상파 민영방송이 탄생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국민의 알 권리 확장과 언론자유 신장,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 민방 종사자들은 젊음과 열정을 다해 달려 왔다. 

그러나 지상파 위기 속에 민영방송은 존립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자본의 공세 속에 민방 종사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지난 30년 간 지속가능한 방송의 미래를 위해 종사자들이 혈투를 벌이는 동안, 과연 민영 방송 대주주들은 무엇을 했던가? 모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을 사사로이 동원하고, 방송사업을 친인척 돈벌이에 이용하고,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내팽개친 채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방송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함용 들러리 비즈니스’로 다뤄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대주주의 전횡과 방송 사유화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넘어 민영방송의 시장 가치를 파괴하는 반기업 행위이기도 하다.

올해 지상파 민영 방송 가운데 SBS와 KNN, TJB 대전방송이 재허가 심사 대상이다. 재허가 때마다 반복돼 온 겉핥기 심사와 대주주의 일탈행위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 이번 심사에도 재연된다면 지상파 민영방송의 미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10개 지상파 민영방송 노동조합 지,본부를 대표하는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지상파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난 30년 간 방치해온 대주주 전횡과 방송 사유화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대주주의 횡포에 맞서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민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재허가 심사가 현장의 상황과 유리된 탁상공론과 면피성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 바로 종사자 대표의 직접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들을 과감히 걸러내는 등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고를 통해 지상파 민방의 오너 리스크를 제거할 때만이 민영방송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2020.10.14.

전국민영방송 노동조합 협의회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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