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추천해 의결했다. 김현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23표, 반대 58표, 기권 13표가 나왔으며 김효재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261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5기 방통위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상임위원 인사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미디어개혁 의지를 확인할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공모가 아니라면 정당한 거부권 행사가 답”이라며 문 대통령이 여야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KBS기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모든 외압, 특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정당의 은혜를 입어 자리에 앉게 되면 정당의 허수아비,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김효재·김현 모두 여야가 똑같이 나눠 먹기로 방통위를 정쟁의 판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두 분 모두 임명을 반려해야 한다. 그래야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여야의 이번 상임위원 추천을 두고 “방통위는 방송정책에 있어 가장 독립적이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현실을 지켜보기가 어렵다”며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 김효재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정철운 기자

오정훈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공당의 의무에 맞게 추천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금 안형환·김현·김효재 전직 의원들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리하나 준다는 것”이라며 “자본이 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현실 속에 시청자와 언론노동자들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전직 의원으로 꾸려 미니 국회를 만드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특히 김효재 전 의원을 가리켜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범법자다. 사면을 받았더라도 추천은 말도 안 된다”며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를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다는 것은 지금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TV조선이 재허가 취소 위기에 있으니까 (취소를) 막으려고 보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전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방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기억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무엇이 변했는가 자문해보게 된다. 하나도 없다. 그 자리에 다른 권력이 들어섰는데, 우리가 보기를 원했던, 우리가 만들기 원했던 새로운 언론의 지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이 와중에 이런 문제적 인물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것만이 독점자본과 글로벌자본에 의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젠 정부가 방통위를 개혁하고 언론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낡은 방송체제를 바꿔야 한다. 임명 반려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속으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종사자들과 함께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0년 07월 30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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