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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국민을 협박 기만하는 채널 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즉각 취소하라7월 21일자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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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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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우리는 1919년 3.1 혁명 직후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민족의 독립 의지를 덮어버리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뜻에 따라 1920년 기사를 내뱉기 시작한 이래 100년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후안무치하게 내세우며 여전히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고 외세 아부에 몰두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끝장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행동해오고 있는 조선 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이다.

지난 4월초에는 TV 조선과 채널 A의 두 종편 재승인 반대를 위해 이곳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보름 정도에 걸쳐 노숙 농성도 불사하며 재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4월 20일에 ‘심사 결과와 승인 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은 의결하되 의견 청취에서 채널A 측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7만 3517명의 국민이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TV 조선과 채널 A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채널 A의 경우 취재윤리 위반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답했다. 더 나아가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위원장 본인이 밝힌 대로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방통위는 채널 A 이동재 기자의 구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채널 A가 이전의 재승인을 위한 사건 관련 진술에서 방통위를 기만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방통위가 사건 당사자가 구속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에도 묵인하고 그대로 재승인을 강행했다는 말인가? 이동재 강요미수 사건은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구속까지 해야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간다. 사태의 심각성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피의자가 특정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정 취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번 일은 이동재라는 기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채널 A 전체의 문제로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찌 일개 기자가 이 엄청난 사안을 회사가 모르는 채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권력의 핵심 측근과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단 말인가? 머지않아 채널 A는 자연스레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조차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일탈한 한 명의 기자와 혐의를 받는 검사장의 검언 유착을 넘어, 언론과 검찰이라는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서로 야합하여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놓으려 시도한 중차대한 사건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의 열망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언론 개혁이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다.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된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불법과 편법으로 탄생한 TV 조선과 채널 A이라는 해괴한 집단을 이 땅에서 한꺼번에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언론 개혁의 첫 걸음이다. 지난 4월에도 이런 엄중한 책임을 회피한 바 있는 방통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에 경고한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고 그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불의를 조장하는 공범에 지나지 않는다. 방통위가 채널 A 조건부 재승인 취소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언론 개혁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통위의 조치를 언론개혁을 고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이번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숙한 책무를 유기할 경우 즉각 방통위 폐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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