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답은 역시나였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선을 두고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국민을 또 다시 분노케한다.

  9일 오후 민주당은 언론·시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공모가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판단케 한다.

  더욱 분노할 일은 미래통합당 역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보도다. 특히,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부패정치인이 방통위원 후보에 지원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번번히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장은 정치와 달라서, 욕망의 크기와 정당성만 강조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외부효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당위에만 매달려 급격한 압력만 넣기 때문이다.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김현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과 미래통합당 추천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당위와 정략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고, 그 결과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은 해외자본에 뺏길 것이고, 공영방송은 황폐해질 것이며, 민영방송은 수익내기에 급급해질 것이다.

  게다가 더욱 걱정되는 것은 현 정부는 미디어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상파와 종편의 비대칭규제도 여전하다. 또, 여야가 방통위원을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제작현장에서 쫓겨났던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도 여전하다. 오히려, 고 이용마 기자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했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국민대리인단제도’는 어디에서도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정부에서조차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옳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낙마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으로 방송통신위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언론노조는 다시 한 번 민주당과 미통당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 공당으로서 그 책무에 맞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올바로 된 후보를 다시 선정하라.

2020년 7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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