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참모부 같은 곳에서는 김여정이 미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실무일꾼이나 고위 간부, 장령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일주일 전만 해도 북한이 참 시끄러웠는데 간만에 조용하게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김여정 부부장이 독한 말로 몰아붙였는데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서 쏙 사라졌습니다.’

위의 기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한 뒤 한 방송사가 <머쓱해진 김여정..'2인자' 위상도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의 일부 내용이다<SBS 2020년 6월 27일>.

2020년 6월 27일 SBS 보도 화면 갈무리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가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예고했던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지휘하고 남한 특사 제안까지 퇴짜 놓았지만 정작 결정적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라고 해석했다.

어떤 현상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언론사나 언론인의 자유에 속한다. 그렇다 해도 국제사회가 들썩일 만큼 충격적인 사태를 보도하면서 북한내부의 권력자끼리의 힘겨루기라는 식의 보도는 국보법에 찌든 언론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북한 권력구조의 특성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은 권력 집단내의 동정에 주목하는 식의 해설을 내놓은 것은 국보법에 의해 북한은 괴멸되어야 할 반국가집단이라고 규정된 기본 설정에 충실한 내용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사태 발생 후 남측에서 제기된 해법과 주장과 비교할 때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북측이 6.25 70주년을 앞두고 수일 동안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등 다각적인 대남군사행동 방침을 밝히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갑작스럽게 보류 선을 한 후 대통령 자문 원로들이 일제히 독자적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북 식량원조, 개별관광 허용 및 종전선언 추진 등의 주장이 봇물 터져 나왔다. 그 주요 주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이 반대해도 대북지원해야“  "종전선언도 해야“ “한미워킹그룹 족쇄를 풀자”  “보이지 않는 전쟁 끝내야”

남측 집권층에서 북한의 대남 비판, 공세를 계기로 제기된 견해는 주로 미국의 지나친 간섭과 방해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들이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눌려 대북 교류협력을 저지당하고 있다면서 한미워킹그룹 철수와 대북지원 강행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는 종래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논리라고 대부분의 언론도 주목했었다. 북한의 이번 남측에 대한 강경태도는 지난 수년간 문재인 대령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운전자 론을 자임하면서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동시 추진’을 주장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즉 남북이 추진하려던 남북교류는 사사건건 미국이 ‘남북교류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라’며 그 추진을 방해했는데 남한이 미국의 그런 요구에 순응했을 뿐 아니라 최첨단 신형 무기 도입을 멈추지 않은데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면서 범여권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 맞서 대북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장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SBS가 북한의 두 남매간에 대남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 것인 양 보도한 것은 쌩뚱맞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집권층을 중심으로 내놓은 해결책도 의미 있다 해도 북측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결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북측은 미국을 직접 거론치 않고 남측만을 겨냥했지만 북측의 속내는 미국을 더 의식한 행동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짚어보면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 국면과 트럼프의 국내 위상 약화인 듯 하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백인경찰의 폭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후 전국을 강타한 차별철폐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북미대화에 대한 관심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미국은 중국과 코로나바이러스, 반도체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북핵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백인경찰의 흑인 살해사건 이후 트럼프는 인종주의를 앞세운 편 가르기 정치, 군대 등 국가권력을 동원한 소수 세력 진압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다가 집권층 구조 내부와 지지층 등이 돌리는 사태를 맞았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도 북미대화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우리의 동맹은 덜 안전하고, 김정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사진 촬영이나 연애편지는 억지력과 원칙 있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해 집권한다면 깐깐한 대북 협상 방침을 예고했다<연합뉴스 2020년 6월 13일>.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이후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남한을 공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나 트럼프가 국내에서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을 직접 자극하거나 남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방식은 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남한을 격렬히 비판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회담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을 털고 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가 유엔 등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개심을 외부에 돌려 불만을 해소하려하는 노림수라 하겠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회담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뒤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군사적 제재와 압박을 당해왔다.

한편 지난 2000년 북미간 핵합의를 이끌어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단계적 협상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해 주목된다. 페리 전 장관은 당시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3단계에 걸쳐 경제적 보상과 미-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조지 부시 정권으로 바뀌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6월 13일>.

북한은 수년전부터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핵보유국들과 군축회담은 할 수 있지만 비핵화 회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핵 개발 포기가 아닌 핵보유 국가로서의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을 페리 전 장관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해 핵군축 회담을 제안하는 공세를 취할 경우 남북한 관계도 질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북한이 이번에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남한이 미국의 종속변수의 역할을 탈피하지 못했고 향후 특별한 계기가 없을 경우 미 대선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자주적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독립적 변수의 역할을 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전략이어서 지난 수년간 남북교류협력관계는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은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한다면서 계속 제동을 걸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하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방식을 고집해왔다. 미국은 올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보를 지속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 건조 활동 기미가 보이자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 특수정찰기 등 각종 전략자산을 5월 들어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에 출동시켰다<뉴스1. 2020년 5월 17일>. 미국의 이런 조처는 남북 정상간 합의나 남북한간의 9.19군사합의 등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 대선이후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북한은 이런 점을 십분 이용해 남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근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핵보유가 남한에 미칠 압박을 고려해 남한의 미국에 대한 밀착 강도를 더 높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 수년 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며 초강력 제재를 전제로 한 '북한의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한국의 동참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국이며 북미관계가 존재하듯이 남북관계도 존재한다는 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압도당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의 독자적, 자주적 입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미국과 유엔 등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 자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덧붙여 철통같은 북한 목 죄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이고 외교정치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3항은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이고, 24~25항은 식량부족과 의료 제도 미흡으로 인한 임산부, 어린이 영양실조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다. 26~31항 가운데 일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24~31항 가운데 일부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unscr.com/en/resolutions/2375).

26항 :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처에 역행하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활동, 상호협력, 식량 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원조 또는 구호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8항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재개와 2005년 9.19합의를 지지한다.
29항 :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30항 :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
31항 :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에 소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의 일부 조항을 보면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6자회담의 재개나 그 합의를 외면한 채 미국의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는 자국법을 적용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랜 기간 중단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북한의 비정치, 비군사적 경제협력을 저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남북한 정상간에 이뤄진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좀 더 계속될 경우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외부의 재제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것은 방지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두 나라의 군사적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커진다고 보고 대처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한국에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즉 사드 배치 문제를 계속 부각시켜 중국을 자극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수년전처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상황을 유도해 한국 정부를 미국에 더욱 밀착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대미, 대북 정책이 국내 유권자들에 수용된 것으로 계산하는 모양새여서 향후 대선 등을 의식할 경우 파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찰떡 공조를 제 1순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국내 선거 대책이라는 점을 여권 전체가 확신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강력한 공세가 있다 해도 종래의 정책을 바꾸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문정부의 대북전단 단속 등을 놓고 종북이라는 식의 공세를 강화해서 분위기가 경색되는 것을 미국은 내심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북한의 대남 공세가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방향으로 치달을 경우 남한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지만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순응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에 동의하는 식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남북 협력 부분은 예외로 인정받는 노력을 통해 남한의 자주적 공간을 넓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 하게 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남한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이 시민사회의 대북 공론화를 막는 결정적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이의 개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 간 평화교류나 평화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것은 지난 수년간 야당의 헛발질과 비이성적인 발목잡기가 지나쳐 그 반사이익을 챙긴 부분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도, 남한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의 비중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남한이 군사적으로 자주권을 확보해 향후 더 심해질 미중 대립과 갈등에서 자율적 행동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치밀한 전략 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관계는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할 경우 그 관계는 여의도의 여야와 같은 밀당을 피할 수 없다. 여야가 격돌할 때 벌어지는 충돌의 열기보다 남북간의 그것은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잠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대내외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이다. 남북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벌이는 카드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주성의 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 평화적 방식으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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